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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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관세장벽과 디지털 무역에 대해 일본과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이 공개한 미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밝히며 "앞으로 몇 주 안에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했다. 또 "미국 대통령이 포고만으로도 상호 관세 인하를 할 수 있게 한 무역법률 조항에 따르고 있기에 의원들에게는 내용이 통고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나아가 일본과 디지털 무역에 관한 행정합의에도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 서한과 무역협정에 대해 논평을 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의회에 일본과의 무역협상은 '패스트트랙 승인' 방식으로 하겠다고 통고했다. 패스트트랙은 의회의 (승인)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방식이다.

대신에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8월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담서 따로 만나 농산물과 자동차를 제외한 공산품에 대한 관세 인하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당시 두 정상은 이달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만나 협정을 정식 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은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일본은 앞서 2017년 취임 사흘째에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따라 기존에 검토했던 수준으로 농업 관세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에는 미국이 일본과의 추가 무역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전문가들은 일본과의 디지털 무역협정이 미국-멕시코-캐나다 3국 간 새 북미무역협정(USMCA)에 담긴 해당 부분의 내용과 맥을 같이할 것으로 본다.

USMCA에서 디지털 관련 조항은 데이터에 대해 과세 없이 국경을 넘나드는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고 데이터 서버 현지화 요구를 금지하며 기업들에게 소스 코드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합의에서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며 부과하려 한 일본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가 부과됐는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G7 정상회담 후 "현재로선 자동차 관세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로서는 자동차 관세를 피하는 것이 미국과 무역 협상에 임한 가장 큰 이유였다.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농업 관련 내용에 주안점을 둔 이번 협정이 체결되면 중국과의 무역전쟁으로 타격을 입은 미 농가가 한숨을 돌리게 되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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