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오른쪽 네번째)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촉구 소상공인연합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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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강하게 촉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20대 국회에서도 소상공인기본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창당에 나서 스스로 쟁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17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지난 1월 여야 5당 대표들은 한 목소리로 소상공인기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고 상기한 뒤 "그러나 지금까지도 제대로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기본법 제정을 위해 어떤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최 회장은 "기본법이 무산될 경우 정치세력화를 이뤄내 민생정치를 직접 실현하고,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본법 처리가 무산되면 소상공인 정당이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켜서 내년에 민생법안 제1호 법률로 소상공인기본법과 백년가게특별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5일 평화당과의 정책연대 구상 발표에서 10월 말까지 '소상공인국민행동(가칭)'을 창당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회장은 이날 '평화당과의 합당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부 목소리와 평화당의 염원이 더 강해지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영세소상공인 부가세 인하, 최저임금의 규모별 차등 적용,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 규제 강화,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 소상공인을 위한 중금리 정책금융 확대 등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률로 5인 미만 사업장, 1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영주체인 소상공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의 보호, 국가의 지원, 국가의 육성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하게 된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 윤은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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