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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국회 찾은 조국 놓고 與 “사법개혁 완수” vs 野 “자진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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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만에 국회 예방 “겸허한 자세로 소임 다할 것”

이해찬 “검찰개혁 저항 있어도 완수해달라” 당부

野 “자진사퇴 해야 할 분, 인정 못 한다”

이데일리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예방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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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보름여 만에 다시 국회를 방문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놓고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사법개혁 완수를 당부하며 응원했다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전히 강경한 자세를 취했다.

◇민주·정의 “검찰 개혁, 저항 있어도 완수해야”

조 장관은 17일 취임인사차 국회를 찾았다. 지난 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이후 보름만이다. 가장 먼저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찾은 그는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겸허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며 “법무부 장관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조 장관을 만나 사법개혁의 완수를 당부했다. 그는 “장관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역대 장관 중 누구보다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잘 해주길 바란다”며 “검찰 개혁에 저항이 있을 것이며 소통으로 위기를 잘 극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장관은 이 대표가 언급한 내용을 가져온 수첩에 일일이 써가며 경청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사법개혁을 바라는 촛불 시민의 명령을 잘 이행하리라 기대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 장관을 지명한 것은 사법개혁을 향한 의지 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대의 과제인 검찰과 사법 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적임자는 조 장관”이라고 추켜세우며 성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필사즉생’(반드시 죽고자 싸우면 그것이 곧 사는 길)으로 사법개혁을 완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조 장관을 놓고 고민하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적격’ 판정을 내놓은 바 있다.

심 대표는 “조 장관의 임명 과정에서 반대 목소리가 컸음에도 임명권을 존중하기로 한 것은 사법개혁이라는 확고한 의지 때문”이라며 “촛불로 시작한 개혁이 또다시 수구 보수의 장벽에 막혀서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믿음에 선택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께서 개혁에 앞장선다면 정의당이 적극적으로 응원하겠으나 장애가 될 때는 가차없이 비판하겠다”는 경고성 발언도 나왔다.

조 장관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도 비공개로 만났다. 문 의장은 조 장관에 “역사와 민족을 가슴에 새겨달라”며 성공적인 장관직 수행을 기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바른미래는 예방 ‘보이콧’… 대안정치는 ‘질타’

조 장관의 국회 방문은 매우 민감한 시기에 이뤄졌다. 전날 조 장관의 5촌 조카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다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역시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수사가 조 법무부 장관으로 좁혀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조국연대’를 통해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잔뜩 벼르고 있다. 조 장관은 애초 반대의사를 표시한 두 당도 예방하겠다고 알렸으나 거절당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장관은)그동안 밝혀진 의혹 중 100분의 1만 있더라도 낙마할 후보였던 만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조 장관의 이날 국회 예방에 대해 “민주당이 피의자 조국을 수호하려 한다”며 “조국의 예방을 받아주는 것은 야당을 약 올리겠다는 제스처나 다름 없다”고 꼬집었다.

유성엽 대안정치 대표는 조 장관을 만나 날선 질문을 쏟아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추진하고 있는 ‘반조국연대’에 의견을 같이 하되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으나 이날 예방에서는 강도 높게 질타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유 대표는 “가족들이 소환 조사를 받기 시작했고 5촌 조카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이 집행됐다더라”며 “조 장관을 믿고 임명한 문 대통령과 지지층에 부담이 되는 만큼 스스로 물러나야 하는 게 아니냐”고 권유했다. 또 “법무부 내부에서 윤석렬 검찰총장을 조 장관의 관련 수사에서 제외해야 한다거나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이 갑작스레 언급되는 건 법제도의 순수성이 의심될 수 있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송구스러우며 마음 깊이 새기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18일과 19일 연달아 국회를 다시 방문한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비롯해 조배숙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를 만난다. 법사위원인 대안정치의 박지원 무소속 의원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도 예방이 약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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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예방, 발언을 마친뒤 심대표와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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