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장관 직속 기구인 ‘검찰 개혁추진지원단’이 17일 공식 출범했다. 그러나 조 장관이 임명되고 9일이 지나도록 정국이 조국 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조 장관 주도의 검찰 개혁이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예방을 위해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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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에 속도, ‘조국 정국’ 타개할 수 있을까

이날 법무부는 “시대적 과제로 그동안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장관 지시에 따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장관은 취임 직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개혁 법안의 국회 입법활동 지원과 검찰개혁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조직을 구성해 운영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단장과 부단장, 인권정책과장, 검사 2명, 사무관 2명 등 총 10명으로 꾸려졌다. 단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황희석(52·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인권국장이, 부단장은 인천지검 2차장으로 있다가 조 장관 취임 직후 법무부에 파견된 이종근(50·28기) 차장검사가 맡는다.

향후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은 △검찰개혁 과제 선정과 방안 마련 △검찰개혁 법제화 지원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방안 마련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 실질화 방안 연구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다. 이들은 주요 개혁과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입법지원 △형사부·공판부 강화 및 우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과거 검찰권 남용사례 재발방지 방안 등을 선정했다.

조 장관은 추진단 발족과 관련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해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이달 중으로 일선 검찰청을 방문해 검사와 직원들을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고 온라인에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한 국민 제안도 받을 계획이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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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돌린 여론’, ‘야권 투쟁’, ‘검찰 수사’…검찰개혁에 동력 떨어져

하지만 조 장관의 구상대로 검찰개혁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조 장관을 둘러싼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정국이 시끄러운 데다 조 장관과 그의 가족 등을 수사하는 ‘윤석열호 검찰’ 간 긴장관계가 최고조인 점 등 장애물이 널려있기 때문이다.

야권은 조국 사태를 지속하기 위한 투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삭발을 강행한 데 이어, 이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며 삭발식을 가졌다. 이날 오전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정권은 초기 촛불의 정신을 철저히 왜곡하고 외면하고 있다. 저희가 든 촛불은 국민들의 정의와 법치, 헌법 존중 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대로 된 촛불”이라며 조 장관과 여권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36)씨가 구속되면서 향후 검찰 수사가 조 장관 일가를 직접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된 딸 조모(28)씨도 전날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 데 이어,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도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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