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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당정, 공보준칙 개정 논란에 '적용시기 조절'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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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국 예방 자리서 "불필요한 오해받을 수 있어" 우려 표명

曺 "전적으로 동의한다"…내일 법무당정서 관련내용 공식화할듯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이보배 기자 = 당정은 17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골자로 하는 '공보준칙' 개정안과 관련, 새 준칙의 적용시기를 조절하는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뤄진 조 장관 예방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날 예방에서 특히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새 공보준칙을 당장 시행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의 가족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새 공보준칙을 바로 시행하면 '피조사자 인권 보호'라는 제도의 당초 목적은 가려지고 조 장관이 '가족 보호'라는 사익을 위해 장관의 권한을 이용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다.

아울러 공보준칙 개정에만 여론의 관심이 쏠린 경향이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여러가지 개혁 과제들을 골고루 균형있게 다뤄달라는 당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역시 예방의 공개 모두발언에서 "공직에서 중요한 것은 경중을 잘 가리고, 선후를 가리고, 완급을 잘 가리는 일"이라며 "여러가지 개혁 사안들이 많을 텐데 그중에서 경중과 선후, 완급을 잘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참석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는 비공개 논의 때 주로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다"며 "공감대를 이룬 만큼 내일 열리는 당정협의회에서 이런 방향으로 정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당정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사법개혁과 법무개혁을 의제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당에서는 이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 정책위의장, 국회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한다.

법무부에서는 조 장관과 김오수 차관, 김후곤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다.

앞서 조 장관의 취임 이후 법무부가 수사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해 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보준칙 개정에 속도를 낸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연합뉴스

굳은 표정의 조국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2019.9.17 cityboy@yna.co.kr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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