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민형 안심전화대출’ 출시 후 형평성 논란에 적극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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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보유자 85%는 현행 정책모기지 상품 안에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전날부터 접수를 시작한 최저 1%대 고정금리 상품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없는 고정금리 대출 보유자들에게 “우선 기존 정책모기지 틀 안에서 대환을 고려해달라”고 안내했다. 4년 전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이나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등 더 높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들이 ‘형평성’을 문제삼으며 반발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우회로’를 안내하며 논란 진화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 설명을 종합하면, 이달 기준 보금자리론 금리는 2.0~2.35%, 디딤돌대출 금리는 2.0~3.15%에 형성돼있다. 16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신청 받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금리가 1.85~2.2%다. 만기 기간이나 접수 방법에 따라 금리가 확정되는데, 최저금리로만 비교하면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이 안심전환대출보다 0.1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기존에 금리 3~4%대에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을 받았더라도 현재 낮아진 금리 기준에 맞춰 대환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매달 1일 금리가 갱신되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좀더 기다려볼 수도 있다.

대신 기존 정책모기지 자격 요건을 지켜야 한다. 보금자리론 자격 조건은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신혼 8500만원) 이하, 주택가격이 시가 6억원 이하여야 한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6천만원(신혼 7천만원) 이하면서 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에 해당된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기존 정책모기지 보유자 10명 중 8~9명(85% 수준)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보다 0.15%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언제든 대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2억원을 대출 받았을 때 안심전환대출 최저금리 1.85%를 단순 적용하면 이자가 연 370만원이다. 보금자리론 최저금리 2%로 적용하면 이자는 연 400만원이다. 월 2만5천원을 더 내는 수준이다.

문제는 소득이 올라 기존 보금자리론 대환이 어려울 것으로 추정되는 약 15%에 해당되는 이들이다. 정책모기지 종류에는 소득 요건을 두지 않은 ‘적격대출’도 있지만, 강화된 담보인정비율(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로 기존 대출 잔액을 그대로 가져가기 어려울 수 있다. 이명순 국장은 “주택금융공사 재원과 금리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해, 현재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이자 경감 방안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4시까지 누적 2만4017건, 2조8331억원 상당의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우대금리(0.1%포인트)를 제공하는 온라인 접수 비중이 62%(1만4976건)로, 은행 방문 신청(9041건)보다 많았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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