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직관료-의회 관계자들 전망… 올해 방위비 분담금의 2배 수준
‘주한미군 감축’ 北美협상 카드 거론
지난주 미국을 방문해 전·현직 미국 국무부 관료와 의회 관계자 등을 만난 자유한국당 소속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워싱턴의 분위기를 이같이 전했다. 윤 위원장에 따르면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50억 달러 요구는 과하다”며 “20억 달러 정도 선에서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의회 내 지한파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소속 마이크 켈리 공화당 하원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가로서 (높은 금액을) 지르는 경향이 있다”며 “50억 달러보다는 협상 금액이 내려갈 수 있다”고 했다. 공화당 소속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동맹국들이 방위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표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기브 앤드 테이크’를 통해 협상 과정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윤 위원장은 밝혔다.
특히 미국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감축이 북-미 비핵화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고 한다. 윤 위원장은 “철수가 아닌 감축은 협상 카드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국방장관 재량권으로 현재 2만8500명을 2만2000명 아래로 감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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