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이 처리되면 내년부터 중고교 입학 때 무상으로 교복이 지급된다. 현재 교복값은 약 30만 원인데 중고교 1학년 학생이 약 15만 명인 걸 감안하면 연간 450억 원가량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는 서울시교육청이 50%,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가 합쳐서 50%를 내는 방안도 있다.
서울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100% 부담하면 협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지역의 경우 강동구와 마포구 중구 등이 자체 재원으로 교복을 지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경기, 강원 등 10여 개 시도에서 무상교복 정책을 펴고 있거나 도입이 예정됐다.
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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