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당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됐다. 일명 ‘최순실 게이트’로 불렸던 국정농단 사태가 촛불시위를 거쳐 현직 대통령 파면이란 초유의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30년 역사의 헌법재판소 결정 가운데 가장 파급력이 컸던 사건으로 꼽힌다.

가장 민감한 사회·정치·문화적 사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법적 판단을 내리는 곳 ‘헌법재판소’. 책은 헌법재판소가 내린 역사적 결정과 그 결정이 불러온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를 위해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 호주제 폐지, 병역의무에 대한 성 평등 논란, 재외국민의 참정권 갈등, 간통죄·동성동본·사법시험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낙태죄 폐지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다시 들춰내 그 결정이 갖는 의미를 되짚어 본다.

현재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 소장이자 변호사인 저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단지 헌법재판관 9명의 의견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생각을 반영한 당대 역사의 응축”이라고 주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재판소의 파격적인 결정은 한국 사회의 법적·사회적 상식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안내서’다. 저자는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고민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고 말한다. 자칫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흥미롭게 풀어낸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