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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민주, 오늘 의원 워크숍…조국 참석 '검찰개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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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靑정책실장과 조국 등 신임장관들 참석

뉴스1

조국 법무부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2019.9.17/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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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사태로 연기한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을 18일 개최한다. 올해는 1박2일이 아닌 하루로 축소했다. 워크숍 이후 청와대를 방문해온 관행도 일정상의 이유로 올해는 건너뛴다.

민주당에 따르면,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은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30분까지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다. 드레스코드는 흰색 또는 푸른 계열의 상의로 정해졌다.

국회가 파행 위기인 만큼, 워크숍에서는 20대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운영전략과 주요 입법과제, 2020년 예산안 심사방향 등이 논의된다. 특히 시간이 촉박한 선거제 개혁과 사법개혁 법안 처리 등 시급 현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기국회 파행을 막는 여당으로서의 대응방향도 이날 대략적 틀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출석을 놓고 정기국회 첫 일정인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보류시키면서,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등이 줄줄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세부일정을 보면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의 지도부 인사말 이후 첫 세션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세계경제 흐름과 한국경제의 도전'를 주제로 비공개 브리핑을 하고, 이정동 청와대 경제과학특보가 '한국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한다.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수출보복, 디플레이션 우려 등 우리 경제를 향한 위험신호가 심상치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어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정기국회의 주요 입법과제'를 설명하고, 전해철 예결위 간사가 '2020년 예산안 심사방향'을 짚는다. 전례가 없는 513조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심사해야 하는데다, 6·25 전쟁 당시보다 못한 최저 법안 처리 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회를 정상화해야 하는 과제가 만만치 않다.

이날 워크숍은 조국 장관 등 신임 장관들과 민주당 의원들의 공식적인 첫 상견례 자리이기도 하다.

두번째 세션에선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상임위별 분임토론이 이어진다. 해당 상임위 국무위원들이 참석해 의원들과 각 부처별 중점 현안을 논의하게 되는데, 이에따라 신임 장관인 조 장관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검찰개혁 및 사법개혁 방향과 전략에 대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각론을 공유할 지 주목된다.

야당이 조 장관의 파면을 관철시키기 위해 연대한 데다, 조 장관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적절성 논란이 커지고 있어, 이에대한 대응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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