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9.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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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당정이 검찰·사법개혁 논의를 본격화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조국 법무부 장관은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를 개최한다.

이해찬 대표가 직접 참석해 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 의지에 힘을 싣는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정국의 핵으로 부상한 만큼 이날 당정협의에 정치권 및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해찬 대표를 중심으로 여당이 한목소리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 데다, 조 장관 본인 역시 취임 이후 공개적으로 검찰·사법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 이날 당정협의를 시작으로 검찰개혁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 협의에서는 조국 장관 청문 과정에서 불거진 피의사실공표죄의 개선 문제,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기능 제고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 협의 공식안건은 Δ사법개혁 및 법무 개혁 구체적 추진방안 Δ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 기능 제고 Δ피의사실공표죄 개선 등이다.

특히 법무부의 피의사실 공표 개정 움직임을 둘러싸고 법조계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찬반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만큼 반대 논리에 대응하는 당정 차원의 전략 방향이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치 법안의 처리 문제가 어느 정도의 각론을 도출할지가 관건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사법 개혁안과 맞물려 있는 만큼 여당과 법무부가 손발을 맞춰 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및 위원인 송기헌 금태섭 김종민 박주민 백혜련 이철희 정성호 표창원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다.

법무부 측에선 조국 장관을 비롯해 김오수 차관, 김후곤 기획조정실장, 이용구 법무실장 및 검찰국장과 인권국장 등이 총출동한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의 보고 이후 자유토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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