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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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정상훈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지금이 검찰개혁의 적기고 지금 개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두말할 필요 없이 (지금은) 검찰개혁의 시간"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유연하되 원칙이 실종되지 않게 확고한 신념으로 모두 일관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하고 우리 사회 일각은 검찰개혁에 속도조절을 언급하지만 확실한 것은 촛불시민혁명은 검찰개혁을 하라고 명령을 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그에 화답해야 하고 목적지, 문턱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또한 사법개혁의 방향에 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찰 감찰 기능과 피의사실 공표금지규정, 형사공판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은 조국의 시대, 윤석열의 시대에 확실히 보장될 것"이라며 "동시에 검찰이 어떤 경우에도 정치 무대로 복귀하는 것은 있어선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못 박는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사법개혁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완료 시간이 오면 우리 당은 주저 없이 사법개혁 전반으로 임할 것"이라며 "법제도 개선으로 검찰 개혁을 완수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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