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민의 인권과 관리가 잘 보호되고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들이 규제를 받는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자신도 여러 번 수사를 받아봤지만 터무니없는 경우가 참 많았다면서 "우리 정부 수립 이래 검찰이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했다는 게 국민 인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권력이 국민을 통치하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또 당정협의에 처음 참석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 "조 장관 취임으로 그동안 여러 연구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해오신 법무·검찰개혁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판중심주의를 예로 들면서 "법무부가 사법부 개혁까지 관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제도를 잘 만드는 게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느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국민 법무서비스 개혁의 필요성도 역설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자기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국민이 많다면서 "그런 분들을 위해 법무부가 좋은 제도를 만들어 법률서비스를 잘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을 했을 때 국선 변호인이 오히려 검찰 역할을 했다며 피고인에게는 국선 변호인 사임을 시킬 권리가 없어 재판부와 싸우기도 했다는 당시 경험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선변호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위해 성실히 변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여러 과제가 있겠지만 공적인 일이라는 것은 경중과 선후와 완급을 잘 가려서 해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게 저의 경험"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 [마부작침] 대한민국 음주살인 보고서
▶ [기사 모아보기] 조국 법무부장관 의혹 수사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