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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윤소하, 조국 만나 “검찰개혁, 국민 요구하는 결론 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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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예방 맞아 검찰개혁 완수 당부

여영국, 노회찬 언급하며 “법집행 엄정하게 해야”

조국 “검찰개혁 및 대국민 법률서비스 고양” 약속

이데일리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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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맞아 검찰개혁 완수를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 장관을 만나 “여러 측면에서 (조 장관에 대한)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며 “정의당이 여러 고민 끝에 대통령의 조국 장관에 대한 임명을 존중한다는 것은 시대적 요구와 검찰개혁을 중심으로 한 사법개혁, 그리고 법무행정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온전히 시행해달라는 의미”라고 사법개혁 완수를 당부했다.

이어 “모든 것은 사법개혁의 결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장관 또한 잘 아시고 있으리라고 믿는다”며 “여러 영역의 기득권 카르텔에 대한 상실감과 국민적 개혁요구에 대해서 장관 스스로 이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이는 곧 신엽의 고통 뒤에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공동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라 강조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가 없이 공명정대한 판단과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결론을 상호도출해달라”고 부탁했다.

함께 자리한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고 노회찬 의원께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 아니라,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며 법집행의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한 바가 있다”며 “많은 노동현장에서는 대법판결을 지켜달라면서 농성을 하고 있고, 고공에 올라가 있고, 곡기를 끊고 있다”며 엄정한 법집행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정의당 차원에서 우려와 함께 기대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소명이 무엇인지를 매일 생각하면서 법무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노회찬 전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았던 것도 언급했다.

조 장관은 검찰이 벌이고 있는 자신의 가족과 관련한 수사에 대해 “일체 보고를 받지 않고 있고 지휘도 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될 것이고 법무부의 일은 법무부의 일대로 진행되도록 해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겠다”며 검찰 개혁 및 대국민 법률서비스 고양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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