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막기 위한 공보 준칙 개선 방안이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종결된 뒤에 시행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전임 장관이 추진해 오던 형사 사건 수사 공보 개선 방안을 조국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현재 공보준칙 내용의 큰 줄기는 그대로 가지만 대법원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의견을 받아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또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에 대해 신속히 법제화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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