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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정부 싱크탱크, 혁신 없으면 중국 경제성장률 1%대로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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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산호 기자 = 중국 정부 산하 싱크탱크가 혁신이 뒷바침 되지 않으면 2031~2040년 중국의 평균 성장률이 1.7%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17일 중국 매체 차이신(財新)에 따르면 국무원 발전연구센터(国務院発展研究中心)는 세계은행(World Bank)과 2년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내놓은 ‘혁신 중국(創新中國)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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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전면적인 혁신’을 이뤄내면 중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2021~2030년 기간 동안 5.1%, 2031~2040년 4.1%, 2041~2050년 3.0%로 연착륙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혁신이 뒷바침 되지 않을 경우 2031~2040년 평균 경제성장률이 1.7%까지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 부분 혁신'을 달성할 경우 성장률은 2021~2030년엔 5.1%로 전면 혁신 달성 때와 같고, 2031~2040년 2.9%, 2041~2050년2.2%로 후퇴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8년도 중국의 경제성장률(GDP)은 6.6% 였다.

보고서는 지금까지 중국의 경제 발전을 이끈 주요 요인으로 ‘대규모 투자, 인구 보너스, 농촌 인력의 도시 유입’을 꼽았다. 동시에 이러한 성장 모델이 앞으로는 더는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의 총 요소 생산성 향상 폭이 둔화했다’고 분석했다. 선진국의 절반 수준인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향후 중국 경제의 중요한 과제가 되리라 전망했다.

보고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 토지· 노동력· 자원 배분의 불균형 해소 △ 후커우(戶口) 제도 개혁 △ 국영 및 민간 기업에 대한 당국의 공평한 대우 등 3가지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끊임없는 첨단 기술 개발과 함께 산업계 전반으로의 기술 보급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용어설명

* 총 요소 생산성 : 전체 생산요소의 결합적 투입에 대한 전체 산출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성을 분석하기 위해 널리 활용되는 지표

ch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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