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크리스토퍼 들루아르 국경없는 기자회 사무총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보와 민주주의를 위한 국제협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9.18. misocamer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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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국제 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SF)가 허위정보와 가짜뉴스로 위협받는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지키는 데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크리스토프 들루아르(48) 국경없는기자회 사무총장은 18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류 역사상 민주주의가 유례없는 위험에 처했다"라며 "국가가 선전하기 위해 만들어낸 정보, 광고성 정보, 저널리즘 정보, 기득권이 자신의 권력을 수호하기 위해 만들어 낸 정보, 근거 없는 소문 등 각종 콘텐츠가 직접 경합하고있다. 그 상황에 어떤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스폰서를 갖고 만든 허위 정보가 판치는 형국"에 대해 우려했다.

이어 "지금은 정보 혼돈의 시대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며 "각종 정보가 정글에서 뒤엉켜 있다. 이 정글을 지배하는 것은 야생의 법칙이다. 우리가 그동안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만들어 놓은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크리스토퍼 들루아르(왼쪽 두번째) 국경없는 기자회 사무총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보와 민주주의를 위한 국제협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크리스토퍼 들루아르 국경없는 기자회 사무총장, 정규성 한국기자협회 회장, 세드릭 알비아니 동아시아지부장.2019.09.18. misocamer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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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짜 뉴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종국에는 가짜 뉴스를 없애고 영향을 주리라 생각한다"라며 2가지 방향을 예로 들었다. "직접적으로 컨텐츠를 규제하는 것"이라며 "가짜 뉴스가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각국 정부가 규제하지만 지금까지 비생산적"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또 다른 방향인 언론의 보도 준칙이 있다. 이는 언론 공익 신뢰 다원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가짜 뉴스의 근본원인을 해결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봤다.

들루아르 사무총장은 이를 위해 기본 언론 자유 법칙 수호와 이행을 촉구했다. "디지털화되고 세계화된 정보 통신 공간은 과거 국가별 언론의 자유 수호 시스템을 붕괴시켰다"라며 "소비자인 우리는 각국 플랫폼에 서로 가진 정보 통신 공간 관리를 일임해왔지만, 지금은 기본 언론 자유 법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플랫폼이 과거와 달리 다른 언론에 영향을 주고 과거 국회가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며 "이 공간에서 정보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규직을 적용하고 법으로 만들어서 관행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 원인보다 결과인 증상을 해결하는 입법 조치를 했다"라며 "콘텐츠 규제가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체 증상만을 해결해왔다. 근본으로 들어가서 원칙을 수립하고 플랫폼이 이를 이행하게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크리스토퍼 들루아르(왼쪽) 국경없는 기자회 사무총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보와 민주주의를 위한 국제협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9.18. misocamer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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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루아르 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 앞서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접견하면서 국경없는기자회의 '정보와 민주주의를 위한 프로젝트'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으며, 문 대통령은 파트너십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전 세계 소통과 정보의 공간에 민주주의적 안전망 설치, 뉴스와 정보의 신뢰도 향상이다. 그 출발점이 지난 해 11월 채택된 '정보의 민주주의 국제 선언'이다. 접견에는 세드릭 알비아니 동아시아 지부장, 샹이 탕 동아시아 재발부장, 김혜경 한국특파원이 국경없는기자회 소속으로 배석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본관에서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국경없는기자회 사무총장과 만나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9.09.18. photo100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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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기자회는 이번 방한에서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한국언론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방문, '정보와 민주주의를 위한 프로젝트'에 동참해달라는 뜻을 전했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크리스토퍼 들루아르(왼쪽 두번째) 국경없는 기자회 사무총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보와 민주주의를 위한 국제협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크리스토퍼 들루아르 국경없는 기자회 사무총장, 정규성 한국기자협회 회장, 세드릭 알비아니 동아시아지부장.2019.09.18. misocamer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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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민주주의를 위한 프로젝트'는 노벨상 수상자 시린 에바디, 아마르티아 센, 조셉 스타글리츠,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 등 세계 18개국 전문가 25명이 지난해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는 '인류의 공공재'로 정의된 전 세계 정보와 송통 공간을 위한 기본 원칙을 담은 '정보와 민주주의 국제 선언'을 만들었다.

이 선언에 대해 지난해 11월에는 12개 민주주의 국가 정상들과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 투르뵤른 야글란트 유럽평의회 사무총장도 지지 성명을 밝혔다.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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