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대정부질문

국정감사는 다음달 2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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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갈등으로 초반 파행을 빚었던 정기국회 일정을 다시 잡는 데 잠정 합의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조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공동 제출해, 여야의 치열한 공방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여야 교섭단체 3당은 26일 정치 분야, 27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30일 경제 분야, 10월1일 사회·문화 분야 등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애초 23~26일 대정부질문을 하기로 합의했지만, 유엔총회 참석 등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22~26일)에 일부 장관들이 동행하기로 하면서 야당이 일정 조정을 요구해왔다. 대정부질문이 늦춰지면서 9월30일부터 10월19일까지로 예정됐던 국정감사도 10월2~21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쪽에서 아직 국정감사 일정까지 동의하진 않았지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대정부질문 일정을 조정하면 국정감사는 순연되어 2일부터 하게 될 확률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관한 정부 시정연설은 기존 합의대로 10월22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야당이 조 장관의 국회 출석을 거부하며 무기한 연기됐던 교섭단체대표 연설은 10월23일 이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당 김정재 의원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조국 장관 관련 국정조사요구서를 냈다. 요구서에 담긴 국정조사 대상은 △조 장관 등의 사모펀드 위법적 운용 의혹 △조 장관 자녀 부정입학 의혹 △조 장관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 부정축재 의혹 등이다. 한국당 의원 110명 전원과 바른미래당에서 활동 중인 의원 24명 가운데 19명이 요구서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조사 요구는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 동의가 있으면 되지만, 국정조사권이 발동되려면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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