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정부보다 엄격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해온 캘리포니아주의 권한을 폐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 환경보호청(EPA)이 18일(현지시간) 연방정부와 별도로 차량 배출가스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권한을 공식적으로 취소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복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17일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는 1960년대부터 ‘청정대기법’을 근거로 차량 배출가스 기준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외신들은 이번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규제 완화 기조뿐 아니라 개인적 악감정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CNN은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주와 벌이고 있는 싸움의 최신 조치이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환경정책 유산을 깎아내리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NYT도 환경단체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는 캘리포니아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심과 행정 전반의 적대감”을 보이는 것이라고 전했다.

캘리포니아 당국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주지사는 “아이들의 건강과 우리가 숨 쉬는 공기에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조치”라면서 “우리는 이 시도에 맞서 싸우고 우리의 깨끗한 (배출) 기준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도 연방정부가 취소 조치를 강행할 경우 소송으로 맞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주의 다툼은 미 자동차 업계에도 혼란을 줄 수 있다. 양측의 다툼이 법정으로 이어질 경우 법원 판단에 따라 배출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가 설정한 배출가스 기준은 13개의 다른 주도 따르고 있는데 이는 미국 자동차 시장의 3분의 1 수준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지역에서 이틀 동안 후원금 모금을 위한 행사를 벌일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행사장 인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에 항의하는 100여명의 시민이 ‘아기 트럼프’ 풍선 등을 가지고 나와 시위를 벌였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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