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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얼굴공개 될까... “공개 가능성 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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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공개가능성 크다”… 교도소 복역 중이라 아직은 미지수

DNA 확인결과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로 특정 돼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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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교도소에 복역중인 50대 남성이 80년대 전국을 공포에 떨게했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로 확인되면서 그의 얼굴이 공개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익목적에 맞고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도 불가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공개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 “얼굴 공개, 공익 부합”=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18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과 신상공개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범죄가 중대하고 범행을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 공익목적에도 부합하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기도 했다”며 “언론에 그의 얼굴이 공개되는 것도 무방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용의자로 특정된 50대 남성은 그러나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상태다. 아직 그가 무슨 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복역중인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강력 사건일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그에 대한 신상공개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그를 임의로 불러내 얼굴을 공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 때문이다. 교도소 재소자의 경우 대법원 확정 선고가 난 범인이 수감되는 곳인데 현재까지 신상공개가 이뤄진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대부분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감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구치소와 수사당국 청사를 드나들 때 얼굴이 공개됐다. 고유정의 사례처럼 스스로 얼굴 공개를 막기 위해 머리를 늘어뜨릴 경우 이를 강제로 공개하는 것은 불가하다.

결국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인 50대 남성이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교도소 밖을 나오거나 하는 등의 일이 있지 않고서는 그의 얼굴이 공개될 가능성은 아직은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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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성 연쇄살인범 특정=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986~1991년 발생한 경기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를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올해 주요 미제 사건 수사 체제를 구축하고 관계 기록 검토와 증거물을 분석하던 중 7월 화성연쇄살인사건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하는 인물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통보를 받았다.

경찰은 잔여 증거물의 감정을 추가로 의뢰하고, 수사기록 정밀 분석 등을 통해 특정한 용의자와 해당 사건의 관련성을 파악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2006년 4월2일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한 인물은 다른 범행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50대"라고 말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경기도 화성시(당시 화성군) 태안읍 일대에서 10명의 부녀자들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엽기적인 사건이다.

경찰이 연인원 200만명을 투입했지만 끝내 검거에 실패하면서 '개구리소년 실종사건', '이형호군 유괴사건'과 함께 국내 3대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 사건은 지난 2003년 개봉된 영화 '살인의 추억'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기도 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2006년 공소시효가 완료됐지만 유가족 측 요구와 현지 주민들의 불안감 등으로 재수사 요구가 이어져왔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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