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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사법 개혁·민생 당정]조국 “가족 수사는 수사대로,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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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연일 정치권 행보

경향신문

조국 법무부 장관(오른쪽에서 두번째)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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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돌파 의지’…당정협의 참석해 “민생 법안 관심” 촉구

국회 사무총장·부의장·정의당 원내대표 등 차례로 예방


조국 법무부 장관(54)이 연일 정치권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조 장관은 지난 17일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은 데 이어 18일엔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했다. 야당 지도부 예방 일정도 챙겼다. 여야에 적극적인 검찰개혁을 호소하는 동시에 가족 수사 논란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해 “검찰개혁은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협조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을 위한 여당 협조를 당부한 것이다. 그는 또 “국민 위에 있는 법무·검찰이 아닌, 국민 삶을 어루만질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형사공공변호인, 재산비례벌금제 등을 거론하며 “민생 현안 법안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막기 위한 공보준칙 개정 의지도 재차 피력했다. 전날 여야 지도부 예방에서 한껏 자세를 낮췄던 것에 비해, 이날은 검찰개혁 주무장관으로서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당 지도부도 조 장관에게 힘을 실었다. 이례적으로 당정협의에 참석한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조 장관이 법무부를 잘 이끌길 바라는 마음으로 당정협의를 하겠다”고 격려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대표가 당정협의에 참석한 것은 당의 분명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장관과 법무부도 소명의식을 갖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이날 내내 국회를 떠나지 않았다. 당정협의 이후엔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바른미래당 소속 주승용 국회부의장,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을 예방했다. 윤 원내대표는 조 장관에게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검찰개혁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 없이 국민이 요구하는 결론을 도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정의당에서 우려와 기대가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많이 부족한데도 저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점을 충분히 성찰하겠다”고 답했다. 가족 수사에 대해서도 “수사는 수사대로,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일이) 진행돼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다른 신임 장관들과 함께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했다. 워크숍은 당초 지난달 3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조 장관 인사청문회 논의 등으로 연기됐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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