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18일 새벽 0시를 기해 일본을 한국의 수출 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며 자국 국민들을 안심시켰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스가와라 잇슈(사진) 경제산업상은 이날 후쿠시마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이 이번 (일본)백색국가 제외에 대한 설명 책임을 다하도록 국제 사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산업성은 한국 정부가 지난달 12일 백색국가 제외 방침을 밝힌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판단의 근거'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한 번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가와라 잇슈 일본 경제산업상. AP=연합뉴스

이날 발효된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는 한국 기업들이 일본에 군사적 용도로 쓸 수 있는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적용해온 우대 혜택을 사실상 철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한국 정부의)조치로 한국 기업이 통신과 반도체 관련 일부 제품을 일본에 수출할 경우 절차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만 일본에 이런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100곳이 채 되지 않으며, 반도체 메모리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조치의 영향은 작다. 다른 나라에서 조달하거나 국내 생산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전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 관방장관. 도쿄 EPA=연합뉴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지난 달 28일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을 대상 국가 '그룹 A(화이트국)'에서 한국을 제외했는데, 한국의 이번 조치가 이에 대한 대항 의미로 풀이된다"고 논평했다.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조치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 역시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제도 변경에 대한 근거와 상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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