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전쟁이 날로 격화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일본을 수출심사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시행했다. 일본이 지난달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산업부는 일본이 정치적 목적으로 한국에 경제보복을 가한 것과 달리, 일본이 수출통제제도를 원칙과 다르게 운용해 국제공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일주일 전에는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맞서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일본은 여전히 기세등등하다. 이번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맞서는 대항조치로 WTO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변한다. 일본 정부는 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국인 국가안전보장국(NSS)에 전략적 경제정책 수립 등을 맡는 경제반을 신설한다고 한다. 경제정책을 외교안보정책과 통합해 경제전쟁에 대비하겠다는 속내가 읽힌다. 그동안 경제산업성이 주도하던 경제전쟁에 아베 신조 총리 주도로 전 부처가 가담하는 모양새다. 아베 내각에는 한국에 막말을 쏟아내거나 일본의 역사적 만행을 부정하는 극우성향의 인물이 차고 넘친다. 한국을 향한 강경조치가 쏟아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아베 총리에게 명분도 실익도 없는 ‘한국 때리기’를 왜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양국 모두 실물경제에 유·무형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 않은가. 지난달 일본의 수출은 9개월째 쪼그라들었고 대한국 수출은 9.4%나 줄었다. 공급망이 서로 얽혀 있는 양국의 자동차업계는 부품 재고 물량을 확보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 관광·여행·항공업계에서도 비명이 터져 나온 지 오래다.

외교안보 분야의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어제 미 하원 청문회에서 한·일 갈등과 관련해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미국이 막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전날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모테기 도시미쓰 신임 일본 외무상에게 전화를 걸어 한·일 갈등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적 대화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한·일 갈등이 동북아 평화와 안전을 떠받치는 한·미·일 안보공조를 해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이제 갈등상황을 관리해야 한다. 진지한 외교적 대화로 이해를 넓혀나가면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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