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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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노동자에게 복직 방식을 답하라고 제시한 최종시한인 18일을 넘긴 가운데,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도로공사가 제시한 복귀 시한인 18일 자정을 넘긴 19일에도 요금수납원 노동자 250여명은 11일째 본사 로비 점거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앞서 도로공사는 지난 9일 복직 대상으로 선정한 요금수납원 499명에게 '18일까지 자회사 수납업무와 본사 조무직무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통보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이 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하자, 도로공사는 공사 직원 지위가 회복된 수납원 중 자회사 전환 동의자 등을 제외한 499명만 직접 고용하겠다고 방침을 정했다.

도로공사는 본사 직접고용을 선택하면 도로청소나 환경정비 등 '현장 조무직무'를, 본사 직접고용을 포기하고 자회사로 이동하면 기존 요금 수납 업무를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직접고용 대상인 수납원들이 전환배치에 응하지 않으면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에 처할 것"이라며 "일정 기간까지 액션이 없으면 고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18일 자정까지 답변을 받고, 19일 오전 중 복귀인원 집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다만 대법원이 직접고용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은 경우 일단 직접고용 대상으로 보고 채용 일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귀거부자에 대한 징계 여부에 관해서는 "오는 23일 인재개발원에 소집해 업무 배치를 위한 안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만약 이 때까지 복귀를 거부하는 인원이 있다면 징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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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노조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따라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1500여명의 요금수납원 전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본사 직접고용 시 기존 업무에서 배제하겠다는 회사 방침에 대해 "사실상 자회사로 가도록 압박하는 것"이라며 반발한다.

노동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일을 맡기거나,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저성과자로 분류해 불이익을 주는 수법은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노조 탄압 사례다.

특히 요금수납원 중 여성이나 고령자, 장애인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환경정비 업무를 수행하기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노조는 5차례나 사측에게 본사 복귀자가 맡을 업무를 함께 정하자며 교섭을 신청했지만, 사측은 기존 복귀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미 영업본부장 등 실무자가 교섭에 응하고 있지만, 노조 측은 사장이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본관 점거 농성을 풀지 않는다면 (이강래 사장이) 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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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은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요금수납원 전원을 직접고용할 때까지 점거 농성을 풀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요금수납원들은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고 본사 직접고용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내려져 요금수납원 1500여명의 복귀 가능성이 높은 마당에, 이 인원이 모두 현장 조무업무를 맡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인 계획이라는 지적이다.

만약 사측이 기존 방침을 바꾸고 복귀 후 업무를 다시 의논하려면 이강래 사장이 직접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논리다.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지부 도명화 지부장은 "대법원 판결 대상 인원과 업무배정을 사측이 일방적으로 정해 노동자들을 갈라치는 방식은 투쟁의 혼선을 주려는 의도로 판단하고 전원 거부하기로 결정했다"며 "지도부가 방침을 정하기 전에 조합원 스스로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먼저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장은 400여명이 복귀하면 조무직무를 맡길 수 있겠지만, 1500명이 모두 복귀했을 때에도 모두 조무직무를 맡길 수 있겠느냐"며 "사측이 1500명을 직접고용하겠다는 의사만 밝히면 교섭을 통해 업무 배분에 적극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무분별한 자회사 전환을 방조한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있다"며 "이번 사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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