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환 국방정책실장, 하이노 클링크 동아시아 부차관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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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한미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하는 제16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가 오는 26~27일 서울에서 열린다. 회의에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등 중요한 안보현안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 한국에선 정석환 국방정책실장이, 미국에선 하이노 클링크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나선다.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도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미래 한미동맹 심화·확대 방안 등 한미 양국의 주요 안보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가 GSOMIA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이후 처음 가지는 한미 고위급 안보 당국자들의 공식 대면자리여서 더욱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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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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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GSOMIA 종료 결정에 대해 계속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방부 데이브 이스트번 대변인은 지난달 22일 한국의 GSOMIA 종료 결정이 나오자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한·미·일 안보협력은 물론 한미동맹도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이 정식으로 'GSOMIA 연장'을 요청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국방부는 미국이 이 같이 요청하더라도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안보상 이유로 수출규제를 하는 일본과 민감한 군사 정보 교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이 수출규제를 해제하면 이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길을 열어놨다.
GSOMIA 외에도 최근 한미 주요 현안으로 부상한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역할 확대 문제와 주한미군 기지 조기 반환 문제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군 안팎에서는 미국이 한국군으로 전작권이 전환된 이후에도 유엔사를 통해 한미연합군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미 군당국은 최근 실시된 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 때 이 같은 유엔사의 역할 조정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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