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실태 조사…준비 중이거나 준비 못한 기업 39%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해야 하는 전국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 기업 10곳 가운데 4곳은 아직 준비를 하고 있지 못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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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 52시간제 시행 대상 50∼299인 사업장의 노동시간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대상 기업 2만 7000여 곳 가운데 표본 13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지난 5월 기준으로 주 52시간제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답한 기업은 61.0%이었다. ‘준비하고 있다’는 31.8%,’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7.2% 였다. 고용부는 "준비 중이거나 준비 못하는 기업의 비율이 약 40%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2~3월에 진행한 1차 조사와 큰 차이가 없는 내용이다. 당시 주 52시간제를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하지 못한 기업은 43.3% 였다.

50∼299인 기업 가운데 일주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는 근로자가 있는 곳은 17.3% 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3.4%)이 가장 많았고, 숙박·음식업(24.9%), 수도·하수·폐기물 처리업(16.2%), 정보통신업(16.2%) 순이었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59.5시간을 일했다.

주 52시간을 넘게 일하는 이유(중복 답변 허용)로는 ‘업무량이 불규칙해 추가 인력 채용이 힘들다’가 57.7%로 가장 많았다. 또 업무 전문성으로 인력 채용이 쉽지 않은 경우(40.8%)도 있었다. 비용이 부담돼 근로자를 새로 채용할 여력이 없는 곳도 30.9%에 달했다.

주 52시간제가 효과적으로 안착하려면 기업들은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로제가 도입돼야 한다(39.9%)는 답변을 가장 많이 했다. 준비 기간을 더 달라는 대답도 16.4%가 나왔다. 또 정부에 인건비 지원(59.4%)을 요청했고, 채용 지원 서비스를 해달라(13.1%)는 요구도 있었다.

고용부는 기업의 주 52시간제 정착을 위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위시간을 변경한 탄력근로제의 입법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50~299인 기업 40%는 아직 주 52시간제를 준비 중이거나 준비를 못하고 있다"며 "탄력근로제 개편 없이는 내년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국회에 머물러 있는 탄력근로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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