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한 기술자립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산업부는 내년도 R&D에 4조140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 3조2000억원 대비 29.0%(96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이는 기금을 포함한 내년도 전체 산업부 예산 9조4608억원의 43.7%에 해당한다. 2000년대 들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투자다. 관련 분야 산업부 내년 예산은 1조2716억원에 이른다. 올해 예산 6699억원 대비 89.8%(6017억원)가 늘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산이 대폭 반영됐다. 선진국과 후발주자에 끼여 샌드위치 신세가 된 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위기감도 작용했다.

우리나라 주력산업은 글로벌 공급망 및 가치사슬 속에서 최대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일부를 외산에 의존했다.

화학 분야 소재부품의 55.6%를 비롯해 자동차(36.9%), 철강(34.6%), 반도체·디스플레이(29.2%) 등 주력산업 핵심 소재부품은 일본을 중심으로 외국 기업에 의존했다. 이 때문에 단기로 외형 성장을 빠르게 이뤄냈지만 R&D를 통한 기술 축적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주력산업 뿌리를 이루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대기업과의 기술 경쟁력에서 괴리가 생긴 원인이 됐다.

◇소재·부품·장비 강국 도약 선포

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향하기 위한 첫 걸음은 핵심 품목 지정이다. 핵심 기술에 자본과 인력을 집중해 성과를 내겠다는 각오다.

지난달 28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으로 핵심 품목 '100개+α'를 지정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일환이다. 품목을 기술 성숙도, 글로벌 시장 선도 가능성 등을 따져 유형별로 네 가지로 나눠 대응한다. 연말까지 품목이 선정되면 유형에 따라 로드맵을 마련해 개발에 착수한다. 주력산업 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신속히 상용화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선 시장에서 원하는 수요에 맞춰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중장기 개발이 필요하면 새로운 대체재를 찾는 식이다.

기술개발 외에 소재부품 기업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중견·중소기업이 실증과 양산을 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를 만드는 역할이다. 그간 관련 기업은 제품을 개발해도 이를 실증할 곳이 없었다. 효율이 좋은 제품을 개발해도 대량 제품 생산에 적용하는 것은 비용과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제조업체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웠다. 따라서 기술 개발에 성공해도 투자유치나 판로 개척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러한 공백을 메울 시장과 테스트베드 역할을 만든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그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때로는 대기업과 연결하는 가교 역할도 한다.

◇산업 R&D 제도 개선도 병행

산업부는 산업 분야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재정적 마중물 역할과 동시에 R&D 제도 틀도 바꿨다. 수출 규제 대응이나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기술 개발이 필요한 대형 R&D사업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예타를 통해 경제성이나 공공성을 따지면 시일이 소요돼 자칫 대응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속 유연한 R&D 추진방식도 제도화했다. 신속한 R&D 착수를 위해 수행기관 공모절차를 생략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수요기업으로서 큰 역할을 하는 대기업에도 정부는 R&D 문을 넓혔다. 그간 자본과 인력이 탄탄한 대기업은 정부 R&D에서 참여를 배제했던 것과 차별화됐다.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R&D 과제에 정부 출연금을 기존 33%에서 최대 67%로 확대하고 에칭가스처럼 중요한 과제는 복수 기관이 중복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방식도 허용키로 했다. 기술개발에 속도를 내고 수요기업과 연계를 위한 방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계 강대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자국산업과 경제 보호에 나선 것은 수출 중심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는 어려운 현실”이라면서도 “정부와 더불어 기업이 기술 경쟁력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면 어려운 파도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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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산업별 2020년 예산반영 현황 (단위:억원)

자료:기획재정부

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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