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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해수부 "KSP 지원 검토, 조국 처남과 관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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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P는 선사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협의체"

"특정선사 지원 목적 아냐…예산 반영도 안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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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해양수산부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처남 정모(56)씨 직장과 관련된 '한국해운연합'(KSP)을 위해 483억원대의 국고 지원방안을 세웠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20일 해수부는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KSP는 2017년 8월 한국 해운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선사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협의체"라며 "해수부에서 KSP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한 것은 사실이나, 조국 법무부 장관 처남 관련 해운사(A선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KSP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한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선사에 대한 지원 목적이 아닌, 아시아 역내 시장에서 국적선사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결국 예산당국과의 협의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해수부는 지원검토 내역을 보더라도 조국 법무부장관 처남 관련 해운사(A선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항로구조조정 지원(180억원) 검토는 동남아항로의 구조조정을 대상으로 한 것이나, A선사는 한중항로만 서비스하는 선사이므로 당시 지원 검토 대상이 아니었다.

신규 항로개척지원(300억원) 검토는 국적선사가 신규항로를 개척하는 경우 초기 안정화 단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운영적자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에 대한 것으로, A선사의 경우 KSP 결성 논의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신규항로를 개척한 사례가 없다.

한편 KSP 소속 업체 가운데 가장 영세한 규모인 A해운은 참여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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