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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기재차관 "민간TF 통해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방안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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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구조개혁단 회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 구성도 넉달 당긴다"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정부가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내년 초부터 범부처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두고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2019.9.18 toadboy@yna.co.kr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제3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열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세입여건 악화 등을 고려하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범부처 민관합동 TF는 지출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재정사업의 효과성을 재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TF 아래는 총괄반과 12대 분야별 작업반을 둔다.

구 차관은 "재정 당국이 이끄는 톱다운(Top-down) 방식에서 벗어나 부처가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부처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각 부처에서도 자체 점검을 통해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2020∼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전문가 중심의 작업반 구성도 당초보다 넉 달 당기기로 했다.

기존에는 매년 2월 분야별 작업반을 구성해 11월 말까지 중기재정 어젠다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이번에는 구성 시점을 10월로 앞당겨 최종보고서를 내년 9월 말까지 받을 예정이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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