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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미국 뉴욕에서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UN Climate Action Summit)가 열린다. 유엔 기후 정상회의는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정례 회의지만, 이번 회의 명칭에는 이례적으로 ‘기후’ 뒤에 ‘행동(action)’이라는 단어가 붙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 말뿐이 아닌 ‘진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일찌감치 각국 정상들에게 “ ‘연설’을 가져오지 말고, ‘계획’을 가져오라”고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회의에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계획을 밝힌다.

경향신문은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를 앞두고 20일 정부가 준비 중인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안’(계획안)을 확보해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행돼왔는지 짚어봤다. 계획안에 따르면, 이제까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사실상 실패에 가깝다.

■ 정부도 인정한 온실가스 감축 실패

먼저 한국의 2017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910만t으로, 1990년 이후 연평균 3.3%씩 증가해왔다. 에너지 분야에서의 배출량이 전체의 87%를 차지해 1990년 대비 2.6배 늘었다. 국내 이산화탄소 농도 평균은 415.2PPM을 기록해 전 지구 평균 405.5PPM보다 높았다.

2014년 이후 배출량 증가세는 다소 둔화됐지만, 한국은 과거 ‘202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통해 스스로 세운 감축 목표를 매해 달성하지 못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목표 대비 연도별 2.3~15.4% 초과배출했고, 초과배출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6년 목표 배출량은 6억2120만t이었지만 실제로는 6억9260만t이 배출됐으며, 2017년 역시 목표는 6억1430만t인 데 반해 실제 배출량은 7억910만t인 식으로 목표치를 매번 어긴 것이다. 초과배출률도 2010년 2.3%에서 2012년 4.5%, 2014년 4.9%, 2016년 11.5%, 2017년 15.4%로 늘었다.

정부도 목표 달성 실패를 인정했다. 계획안에서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의 기본 틀은 마련했으나, 정책의 가시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여전히 증가세”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체계적 효과 검증 없이 정성지표 중심의 이행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제까지 부처별로 발표한 자체 이행실적 평가 결과만 놓고 보면, 한국은 배출 목표 정상 추진율이 92.3%(2014년), 98.1%(2015년)로 ‘2020 로드맵’을 달성한 것으로 나온다. 계획안은 “이행점검 지표의 대부분이 소관부처 판단에 의한 정성지표로서, 해당 정책의 실적과 온실가스 감축 성과의 상관성에 대한 분석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 2030~2040 계획은 어디에?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도를 보완하고 전환(발전)부문의 추가 감축량을 확정하는 등 온실가스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에 가장 큰 분야를 차지하는 전환부문에 대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과감한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등 친환경 에너지믹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계획안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총괄 목표로 “2017년 대비 24.4% 감축(총배출량 5억3600만t 이내)”을 제시했다. 전환부문 1억4050만t(42.2%), 산업부문 9850만t(20.5%), 건물부문 6450만t(32.7%), 수송부문 3080만t(29.3%)을 줄이겠다는 목표다.

기본계획은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에 한 번씩 수립된다. 이번에 수립되는 2차 기본계획의 적용기간은 2020~2040년이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18일 이 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서는 “적용기간은 2040년까지인데 2030~2040년의 계획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내 환경단체들이 연합해 꾸린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를 앞두고 21일 서울 대학로 등 전국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 대응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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