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사업 참여,의정 협상 재개 등을 하기로 정하자 의료계 내부에서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관련 의견서'를 서면으로 결의해 상임이사회에 보고했다. 또 의협은 보건복지부와의 의정간담회를 통해 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도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지난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회원 반대를 무시하고 방문진료 및 커뮤니티케어 참여를 공식화한 의협은 배신 회무를 중단하고 회원 앞에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현재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를 비롯한 정부의 포퓰리즘 의료 정책에 반대하고 올바른 의료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대정부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지난달 25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도 대정부 투쟁의 기조가 재확인됐고 투쟁에 대한 의지로 집단 휴진까지 불사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최근 집행부 행보를 보면 투쟁은커녕 정부 정책에 매우 협조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의협에서 커뮤니티케어 기본 원칙으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병의협은 '커뮤니티케어에서 가장 문제 되는 방문 진료를 거부하지는 못할망정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면서 '방문 진료는 의료인의 안전,실효성,법적 문제 등이 생길 가능성이 커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가 봉직의들의 안전과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책'이라면서 '그런데도 이 사업에 대해 의원급 의료기관 이외에 중소병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더 충격이다'라고 전했다. 정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방문 진료를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의협에서 더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

이와 함께 '현 의협 집행부는 투쟁의 의지가 없고 보여주기식으로 시간만 끌면서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명해져 더 묵과할 수 없다'며 '의협 집행부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까지 배신 회무에 책임지고 집행부 총사퇴 등의 행동을 통해 회원들 앞에 사죄해야 한다. 이러한 경고에도 의협이 바뀌지 않는다면 대정부 투쟁 이전에 대의협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의협 집행부가 커뮤니티케어를 하더라도 방문진료에 대해서는 반대했었는데 이제 와서 방문진료를 활성화하겠다고 한다'면서 '조금 더 편하겠다고 봉직의까지 동원해 의료 배달 시대를 여는 것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이렇게 졸속으로 의협 입장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 대의원회에서 왕진에 관한 정의와 적정 보상 안건은 추후 상정하라고 했지만, 커뮤니티케어 참여를 결정했다'면서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일방 강행하니 답답하다. 회원들을 대표하는 대의원회도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무력한 대의원회라면 사퇴하고 해산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 관계자는 '방문 진료는 지금도 하는 진료 수단'이라면서 '수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 방문 진료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방문진료가 무조건적인 의무도 아니고 의원급 기관에서만 진행할 예정이다. 중소병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정 협상에 대해서는 '의료계 내부에서 투쟁도 중요하지만, 협상이 전제되는 투쟁이 돼야한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정부와 대화 물꼬를 튼 것'이라고 해명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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