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정점(頂點)'을 찍고, 내리막길에 들어선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정부는 최근까지도 '경기 침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동안 잘못된 진단을 바탕으로 경기를 위축시키는 정책을 쏟아내 "경기 하락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통계청은 20일 국가통계위원회 경제통계분과위원회를 열어 "우리나라의 제11순환기 경기 정점을 2017년 9월로 잠정 설정했다"고 밝혔다. 한 나라의 경제 활동은 상승기와 하강기를 겪는데, 바닥-상승-정점-하강에 이르는 한 사이클을 '경기 순환 주기'라고 한다. 통계청은 경기의 국면이 전환되는 시점(정점·저점)을 해당 시점으로부터 2~3년쯤 뒤 공식 발표한다. 통계청은 지난 2016년 6월, 제11순환기의 경기 저점(低點)을 '2013년 3월'로 설정한 바 있다. 통계청은 "2013년 3월 이후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다가 2016년 4분기 이후 세계경제 성장세 강화와 교역 확대 등으로 개선세가 확대됐다"며 "지난해부터는 세계 성장률 둔화 및 미·중 무역 분쟁 심화 등 대외 환경이 악화되면서 국내 경기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달까지 제11순환기의 하강 국면이 2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5개월 안에 경기가 반등하지 못하면 역대 최장인 IMF 외환 위기 전후의 29개월(1996년 3월~1998년 8월) 기록을 넘어서게 된다.

국내 경기가 꺾였다는 평가는 이미 지난해 상반기부터 제기됐다. 지난해 5월 김광두 당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현재의 경기는 침체 국면 초입(初入)"이라고 평가했다. 그러자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가 "성급한 판단"이라고 반박하는 등 공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주요 기관들도 경기가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으나 정부는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기획재정부가 매달 발간하는 '최근 경제 동향'(일명 그린북)에서는 지난해 9월까지 경기가 '회복세'라고 평가하다가 올해 4월이 돼서야 '부진'을 인정했다. 기재부는 20일 발표한 이달 그린북에서도 '부진' 평가를 내렸다. 6개월 연속 '부진' 표현을 쓴 것인데, 이는 2005년 그린북 발간 이후 최장 기간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기 침체기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부동산 규제, 법인세·소득세 인상 등 시장에 부담이 되는 정책을 강행한 것은 '불난 집에 부채질'한 격이라고 지적한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정부가 경기 침체기라는 것을 수용하고, 연구·개발이나 산업 분야에 재정(財政)을 투입해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갔어야 했다"며 "단기 일자리, SOC 등 엉뚱한 곳에 혈세를 낭비한 것은 큰 실책"이라고 말했다.

김지섭 기자(oasi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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