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서울 송파구는 전국에서 최초로 구립 산후조리원을 열었다. 조리원에서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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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살다가 둘째 낳기 전 제주도로 이사하게 됐어요. 울산 동사무소에 주소 이전하면 불이익이 없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주도로 주소 이전하니 이쪽에선 (출산축하금) 수당을 못 준다고 합니다.” (아이디 rhla****)

“현재 서울 중랑구 거주 중이며 오는 12월 출산합니다. 출산 전에 경기도 구리로 이사할 예정인데 그래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산후도우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이디 R****)

"지금은 부산에 거주 중인 임신 1개월 산모입니다. 내년에 여수로 이사할 예정인데, 출산축하금을 여수에서 받을 수 있나요?" (아이디 scvz****)

지난해 8월 '우리동네 출산축하금' 사이트(https://news.joins.com/digitalspecial/312)를 선보인 후 댓글창엔 다양한 질문이 줄을 이었습니다. 지난 8월 업데이트 후 자주 나온 질문은 '이사 후 출산축하금' 관련 문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사 후 출산축하금은 이사 간 지역의 조례에 따라 다 다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나온 제주시를 보겠습니다. 울산, 제주 어디서도 출산축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선 울산은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장려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굳이 따진다면 제주에서 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선 출산장려금으로 첫째 자녀 50만원, 둘째 자녀 이상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출생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제주도로 이사 온 지 다섯달 만에 둘째 아이를 낳으면 지원을 못 받는 것이죠. 아이를 낳고 제주도에 산 지 6개월이 지나도 못 받습니다. 거주 기간을 소급해 출산장려금을 준다는 조례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청 여성가족청소년과 고은진 주무관은 "이사하면서 지원을 못 받는 도민이 제법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올 하반기부터 조례 개정을 검토 중이지만 절차가 까다로워서 언제 바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내용도 보겠습니다. 질문자는 지금은 서울시 중랑구에 살다 가까운 경기도 구리시로 이사해 출산합니다. 경기도엔 시·군·구에서 주는 출산축하금과 경기도에서 주는 산후조리비 50만원이 있습니다. 구리시는 거주 기간 제한 없이 이곳에서 출생 신고를 하면 출산축하금을 줍니다. 첫째는 주지 않고, 둘째는 30만원, 셋째는 50만원, 넷째 이상은 100만원입니다. 하지만 산후조리비는 받을 수 없습니다. 2019년 신설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의 대상은 ▶2019년 이후 태어나 ▶경기도에 출생 등록을 한 신생아를 둔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위 배너를 누르시면 중앙일보 '우리동네 출산축하금'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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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출산과 관련 지원은 17개 시도, 229개 시·군·구 마다 지급 규모와 기준이 모두 다릅니다. 제주도처럼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둔 곳도 많지만 구리시처럼 거주 기간 제한 없는 곳도 있습니다. 출산 전, 출산 후 거주 의무 기간을 두지 않는 곳들입니다. 현재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 둔 채 출생신고만 하면 무조건 장려금을 줍니다. 광역자치단체는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세종·충북·충남·전북·전남, 기초단체는 강원 삼척·횡성·화천, 충북 청주, 충남 보령, 전북 전주 등입니다.

세 번째 질문을 볼까요. 여수시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은 ▶부와 모 모두 ▶신생아 출생 이전부터 1년 이상 계속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입니다. 하지만 여수시는 출산을 앞두고 이사 온 가정이라도 여수시에서 출생 신고를 하고 부모 중 1명 이상이 1년 넘게 여수에서 죽 살면 출산장려금을 줍니다. 이사 온 지 1년이 지난 후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여수시처럼 출생 신고 후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면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는 곳이 더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 충북 청주, 전북 남원, 전남 여수, 경북 울릉, 경남 함안, 강원 평창, 서울시 중랑구 등이 그렇습니다.

김나현 기자 respir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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