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2018년 소년보호사건 중 폭행사건 증감추이.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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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청소년 범죄 중 폭력 범죄와 성범죄 등 강력사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법원이 발간한 '2019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보호사건 중 폭행 사건은 총 1779건으로 2009년 465건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상해 사건도 2009년 1255건에서 지난해 1341건으로 늘었다.

폭행과 상해처럼 타인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 범죄가 늘어난 이유는 형사사건으로 처리된 학교 폭력 사건이 과거보다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학교 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되면서 과거와 달리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파악된다.

또 다른 강력범죄인 성범죄 사건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031건이었던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사건은 2015년 881건으로 줄었다가 2016년 1070건, 2017년 1148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1276건으로 2009년 이래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도 2009년 224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2년 782건, 2016년 725건, 지난해 682건이 발생했다.

청소년 폭력 범죄와 성범죄 사건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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