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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2019 사법연감]7년 만에 이혼 소송 증가…황혼 이혼은 역대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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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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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지난 해 접수된 이혼소송 사건이 7년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법원이 펴낸 '2019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가사사건은 총 16만888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이혼소송(재판상 이혼사건)은 3만6054건으로 7년 만에 증가했다. 이혼 소송은 2017년 3만5651건으로 한해 전 3만7400건과 비교해 1749건(4.68%) 줄어드는 등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다시 1.1% 증가했다.


조정을 포함한 전체 이혼 사건은 총 10만8684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뒤 이혼한 황혼 이혼은 33.3%(3만6327건)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황혼이혼은 2010년 3만건을 넘긴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여 3만2000건대를 유지하다 2017년 처음으로 3만3000건대에 진입했다.


황혼이혼 다음으로는 0~4년 신혼부부의 이혼이 21.4%로 가장 많았다. 이어 ▲5~9년(18.5%) ▲10~14년(14.3%) ▲15~19년(12.5%) 순으로 나타났다. 과반인 5만7615쌍(53.9%)은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였다.


행정 사건은 지난해 총 4만7930건 접수돼 직전년도(4만9777건)보다 소폭 줄었다. 이중 난민사건이 총 5100건으로 전체의 10.6%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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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사건은 총 5만2148건 접수됐다. 폭행 사건은 총 1천779건으로 2009년 465건에 비해 4배가량 늘었다. 상해 사건도 2009년 1천255건에서 지난해 1천341건으로 증가했다.


성범죄 사건도 증가세다. 지난해 접수된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사건은 1천276건으로 2009년 이래 가장 많은 수치를 보였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도 2009년 224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2년 782건, 2016년 725건, 지난해 682건이 발생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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