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21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미세먼저 시즌제 도입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 1000명의 96%가 도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매년 12∼3월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책이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력한 억제정책을 펼쳐, 미세먼지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한 날 서울시 전역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위반한 차량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공공기관과 행정기관 주차장 차량 2부제 시행, 서울시 공공기관 주차장 주차요금 상향과 전 지역 주차장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상 주차요금 할증도 시즌제에 포함됐다.

이날 시민들은 대체로 시즌제 도입 자체는 찬성했다. 반면 차량 운행 제한을 시작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2월부터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53.6%로 절반을 넘었다. 당장 오는 12월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42.4%)도 팽팽하게 맞섰다.

평일에만 운행 제한을 하자는 의견은 50.6%로 가장 많았다. 반면 주말, 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매일 해야 한다는 의견도 45.9%를 차지해 의견이 양분되는 모습을 보였다. 적용 시간에 대해서는 출·퇴근 시간만 하자는 의견이 52.6%를 차지 했다. 반면 종일은 27.8%에 그쳤다.

이날 토론회에는 운수업 종사자부터 환경미화원, 학생 등 각계각층 시민 1000여명이 참여 했다. 이들은 10명씩 나눠 원탁에 앉아 토론을 벌였다.

토론에서는 자영업자가 생계형 운행하는 5등급 차량의 경우 대책이 필요 하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주차장 2부제 시행범위에 관한 질문에는 민간건물 주차장까지 적용하자는 답이 47.51%로 공공건물 주차장만하자는 의견(43.77%)보다 많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광장민주주의에서 출발한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이 이번 서울광장 시민 대토론회를 통해 한 단계 도약하길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최악의 상황이 오기 전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시즌제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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