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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당의 새 경제정책 '민부론(民富論)'을 발표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한 전략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투쟁에 치우친 당 대표 활동에서 벗어나 정책 대안자로서 역할도 강화한다.

이날 황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부론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각종 국가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며 현 경제정책의 근본적 대전환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주도하에 소득을 분배해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소비가 증대되면서 기업투자와 생산이 확대된다는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민부론은 지난 6월 4일 구성된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의 90명의 위원이 각 전문분야를 바탕으로 만든 정책제안보고서다. 민부론에는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 중산층 비율 70% 달성이라는 목표가 담겼다.

'자유, 창의, 시장경제'를 복원시켜 문재인 정권의 국가주도, 평등지향의 경제정책을 시장주도의 자유시장경제로 대전환을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과 기업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경제성장 과실을 국가보다 개인과 가계에 우선 귀속되도록 경제구조를 개혁한다. 생산과 소비활동 주체인 민간에서 실제 쓸 수 있는 소득과 재산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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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틀의 전략으로는 △국부(國富) 경제에서 민부(民富)의 경제로 대전환시켜 경제활성화 △국가주도 경쟁력에서 민(民)주도 경쟁력으로 전환해 경쟁력 강화 △노동이 우울한 시대에서 노동이 신나는 시대로 자유로운 노동시장 구축 △나라가 지원하는 복지에서 민(民)이 여는 복지로 지속가능한 복지 구현이 포함됐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급격인상, 획일적 주52시간 근무제 도입과 반기업·반시장 정책이 기업 성장을 가로막고 주력산업의 위기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의 해외탈출 가속화와 고용 절벽을 가져왔다고 진단했다. 중산층이 감소하며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내다봤다.

경제활성화 정책과제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자본시장 글로벌화와 조세의 국제경쟁력 강화, 인적자본개발과 디지털·스마트 정부 시스템 구축, 탈원전 'STOP', 국가에너지정책 정상화, 시장을 존중하고 국민 신뢰를 받는 부동산정책 등을 내놨다.

황 대표는 “한국당은 민부론에 입법과 정책을 덧붙이고 공감과 소통을 넓혀가며, 추락하는 우리 경제를 다시 재도약의 길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짧은 머리를 한 황 대표는 무선 헤드셋을 착용하고 손에는 작은 메모를 든 채 무대 좌우를 오가며 발언을 이어갔다. 이를 두고 애플 창업주인 스티브 잡스가 신제품 발표 행사를 하는 것을 벤치마킹해 경제정책 보고대회를 치렀다는 평가가 나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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