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 사진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대구 동구을) 의원이. 2019.09.23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들의 '중소기업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 인증 실적이 극히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특허청이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 아이디어와 노력을 통해 발명을 완성한 종업원과 시설을 제공한 사용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제도 시행의 목적이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 동구을)이 특허청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직무발명 보상제도 현황'에 따르면 특허청으로부터 인증 받은 기업 874개사 중 광주는 20개사(2%), 전남은 8개사(1%)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의 제도 도입율은 지난해 기준 전체 기업의 64.5%가 제도를 도입한 것과 비교할 경우, 전국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파악됐다.

올해 8월 기준 전국적으로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총 874개사로 집계된 가운데 이중 66.2%에 해당하는 579개사는 경기·서울·인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인증신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재인증을 받는 기업 비율은 전체의 65.6%에 그쳐, 약 34%의 기업은 인증 유지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환 의원은 "직무발명보상제도가 정착되려면 직무 발명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상대적으로 도입이 저조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무 발명 보상 규정에 대해 적극 알리고 실질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확대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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