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경제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형마트 등이 전통시장을 위협하던 과거와 달리 온라인쇼핑 확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유통업계가 ‘온라인 대 오프라인’ 대결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23일 ‘대규모점포 규제 효과와 정책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대규모점포 규제는 대형마트 등이 공격적으로 점포를 확장해 전통시장 상인의 생존권을 걱정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규제”라면서 “대형마트가 마이너스 성장세로 바뀐 현시점에서는 사실상 철폐 혹은 완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규모점포 규제는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등의 전통시장 인근 신규 출점을 막는 ‘등록제한’이 대표적이다. 이 규제는 2010년 도입됐다. 2012년에 시작된 의무휴업일 지정 및 특정 시간 영업금지를 골자로 하는 ‘영업제한’도 재검토 대상으로 거론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 매출액은 2012년부터 7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대형마트 점포 수(주요 3사 기준)는 2018년 처음으로 2개가 줄었다. 반면 전통시장 매출액은 대규모점포 규제가 정착된 2014년부터 성장세로 돌아섰고 점포 수의 감소세도 멈췄다.

유통업태 간 경쟁구도도 급변했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온라인쇼핑 확대, 1인 가구 증가 등 유통업계에서 대형마트의 비중이 줄어들고 온라인쇼핑과 슈퍼마켓이 활성화하면서 대결 구조가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에서 ‘온라인 대 오프라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실제 상의가 최근 유통업태별 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위협적인 유통업태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전체의 43.0%가 온라인쇼핑이라고 밝혀 대형마트를 꼽은 응답 비율(17.5%)을 훨씬 웃돌았다. 2017년 통계청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이미 온라인쇼핑(28.5%)과 슈퍼마켓(21.2%)이 대형마트(15.7%)와 전통시장(10.5%)을 제치고 판매액 비중 1위, 2위를 차지했다. 대한상의 박재근 산업조사본부장은 “해외 사례를 보면 전통시장 보호를 유통산업의 범주에서 다루지 않고 관광, 지역개발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면서 “정부 지원책도 특정 유통업태를 규제하는 방식이 아닌 업태별로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대기업 ‘횡포’가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전국상인연합회 관계자는 “지금은 대형마트와 식자재 마트 등을 대상으로 규제를 더 확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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