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대규모점포 정책개선방안'


대형 마트의 성장세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유통업이 온·오프라인 경쟁으로 재편된 이상 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규모 점포 규제는 지난 2010년에 도입된 대형마트·SSM 등의 전통시장 인근 신규 출점을 막는 '등록제한'과 2012년 시작된 의무휴업일 지정 및 특정시간 영업금지를 골자로 하는 '영업제한'이 대표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대규모점포 규제효과와 정책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대규모점포 규제는 과거 공격적으로 점포를 확장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생존권을 걱정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규제"라며 "대형마트가 마이너스 성장세로 바뀐 현 시점에 적합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조사에 따르면 2012년부터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해마다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점포 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2개가 줄었다. 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전통시장 매출액은 대규모점포 규제가 정착된 2014년부터 성장세로 돌아섰다. 줄어들던 전통시장의 점포 수도 2014년 이후 1500개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또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근거로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를 들었다. 대한상의가 '소매업태별 소매판매액 비중'을 분석한 결과 2006년에는 전통시장(27.2%)과 대형마트(24.0%)의 소매판매액 비중이 비슷했으나 2012년에는 대형마트(25.7%)가 전통시장(11.5%)을 크게 앞섰다. 그러나 소비자의 소비형태가 온라인쇼핑 확대, 1인가구 증가 등으로 변하면서 2017년에는 대형마트(15.7%)가 차지하는 판매액 비중이 크게 줄어들어 전통시장(10.5%)과 큰 차이가 없게 됐다. 반면 온라인쇼핑(28.5%)과 슈퍼마켓(21.2%)이 가파르게 성장하며 판매액 비중 1, 2위를 차지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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