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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한미정상회담]3차 북미회담 추진 ‘징검다리’ 놨다…공은 김정은에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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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트럼프, 뉴욕서 9번째 정상회담

“비핵화 평화구축 진전위한 좋은 기회” 동의

北 협상재개 의지 긍정평가…실질성과 기대

“한반도 평화·안보의 핵심축”…동맹건재 과시

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현지시간) 뉴욕 허드슨 야드에서 열린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 준비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덴마크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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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강문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3일(현지시간) 9번째 한미정상회담은 북미 비핵화 대화 재개 국면에서 이뤄졌으며, 제3차 북미정상회담 추진에 대한 양국 정상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 보인다. ‘하노이 노딜’ 이후 급격히 저하된 북미간 비핵화 대화 동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미국의 미묘한 입장 변화와 적극적인 의지도 읽혀진다. 특히 양 정상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미동맹 약화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굳건한 관계를 재확인하는 수확을 거뒀다는 평가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제3차 북미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방안 관련해 논의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두 정상은 최근 북한의 북미 실무협상 재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조기 협상이 열려,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두 정상은 작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합의정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실무협상이 3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이루어지도록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깊에 논의했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다만 제재해제는 비핵화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이뤄진 뒤에야 가능하다는 미국 측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의 반응이 관심을 모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선(先)핵폐기-후(後)보상’의 리비아 방식을 비판하며 ‘새로운 방식’을 언급했고, 이에 보다 유연한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슈퍼 매파’였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경질되면서 미국 측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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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한미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방식’에 대해 언급했냐는 질문에 “두 정상은 북미 간 실무 협상 재개시 실질적인 진전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두 정상 모두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진전시키기 위한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는 점은 동의했다”고 했다. 지난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교착상태인 비핵화 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이날 회담에서는 북미간 의견을 좁히지 못했던 ‘비핵화 방법론’을 놓고 비중있게 논의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보다 획기적인 대북 접근법을 문 대통령에 언급했는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한미정상회담 후 북미간 대화의 공은 북한 측으로 넘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 정상이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 합의 정신을 강조한 것은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과 보다 유연한 미국 측의 자세를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로선 북한이 어떻게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그동안 포괄적 합의 없이 ‘단계적 합의-단계적 이행’을 하자는 입장이었다.

청와대는 이번 한미회담을 통해 북미간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 프로스세스 진전을 위해 문 대통령이 ‘촉진자’ 역할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방문을 엿새 앞둔 16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북미 실무대화가 재개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그 역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며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가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이 굳건한 한미동맹의 지속적이며 상호 호혜적인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은 성과물로 꼽힌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및 안보의 핵심축으로써 한미동맹은 추호의 흔들림이 없다”고 한미동맹의 건재를 과시했다. 이는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에 대응한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 한일갈등 국면에서 불거진 한미관계 균열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의미도 지닌다.

특히 두 정상은 양국의 경제관계가 서로에게 도움 주고 도움 받는 상호 호혜적인 방면으로 한층 심화·확대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이날 뉴욕에서 한국의 미국산 LNG 도입 계약과 한미 기업 간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계약이 체결된 것을 거론하면서 양국 간 경제협력이 에너지와 신성장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환영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방문에도 미국의 LNG 가스에 대한 한국의 수입을 추가하는 결정이 이뤄질 것이고, 또한 한국 자동차, 미국 자율주행차 기업간 합작 투자가 이뤄지게 됐는데 이 모두가 한미동맹을 든든하게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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