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청와대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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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문정인 청와대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한미관계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한국은 사실상 남북관계를 희생하고 있다"고 미 인터넷매체 복스와의 인터뷰에서 23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이 융통성 없는 대북제재 일변도 정책을 고수하면서, 한미관계가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이다.

문 특보는 "(완전한 비핵화없이는 제재완화는 절대 없다는) 미국의 입장은 한국의 노력에 정말로 해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은 미국의 동의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남한에 매우 실망했으며, 남한은 미국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굳기게 됐다"고 했다. 이는 최근 김 위원장이 지난 4월 시정연설에서 사실상 문 대통령을 겨냥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하지 말라"며 거칠게 비난한 배경이 됐다고 문 특보는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선언을 통해 철도연결, 관광특구개설, 군사분야 합의 등을 약속했다. 남북 협력사업을 통해 반세기를 넘은 오랜 적대감을 걷어내고 신뢰를 쌓아가는 한편,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북·미관계를 이끌어가는 선순환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지난 2월 하노이 북·미회담이 '노딜'로 끝났고, 비핵화 협상이 정체에 빠지면서 모든 남북관계도 얼어붙은 상황이다.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결국 북·미간 비핵화 합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미국는 물론, 북한에도 양보를 요구해야 한다고 문 특보는 조언했다.

문 특보는 "한국은 북한에 몇가지를 요구해야 한다"면서 "먼저 풍계리 핵실험장에 국제사찰단의 방문을 허용하고,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과 발사대를 선제적으로 해체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영변 핵시설 외에도, 강선 등에 위치할 것으로 추정되는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영변 플러스 알파'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평양에 촉구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에 핵 활동을 완전히 동결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문 특보는 말했다.

문 특보는 "북한에 이러한 사항들을 제안하는 한편 미국에는 2016년 이후 부과된 제재의 부분적 완화를 고려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마저도 어렵다면 최소한 금강산 관광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으로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3일 오후(현지시간)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북한에 대한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약속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현지에서 정상회담이 끝난 후 언론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북한이 비핵화할 경우 밝은 미래를 제공한다는 기존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나 체제보장의 문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에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