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반도 비핵화 위해 외교적 노력 촉진”… “유엔안보리 결의 이행 중요” 공감

정석환(왼쪽)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제16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 앞서 하이노 클링크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와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미 고위 안보당국자들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촉진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미국 측은 그러나 한국 정부가 취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국방부에 따르면 미 당국자들은 회의에서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일 안보협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했고, 한국 정부는 다시 기본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만 “이번 회의에서 초점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 추진해간다는 한미 입장은 공고하다는 데 있었다”고 전했다.

양국 고위 안보당국자들은 전날부터 이틀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제16차 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 양국은 지난해 9ㆍ19 군사합의 이후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공유하고 군사합의 이행 과정에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또 양측이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회의를 통해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해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효과적인 억제능력을 유지 및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고, 미국 측은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도 비중 있게 논의됐다. 양측은 ‘전작권 전환 공동 실무단(COTWG)’ 회의를 통해 한미 간 전작권 전환 준비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한 공동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한국군 대장이 한미연합사령관 역할을 수행하며 실시한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이 미래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 공감하고, 올해 말 올해 말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뒤 후속조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 적용할 연합방위지침에 따른,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부록 등 관련 문서들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 한국 측에선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미국 측에선 하이노 클링크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각각 수석 대표로 나섰고, 양국 국방ㆍ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한미 동맹을 심화ㆍ확대해 나가기 위한 협력방안,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 등도 다뤄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국이 이번 회의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 유지의 ‘핵심축’(linchpin)인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연합대비태세를 유지 및 강화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