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이날 보고에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황희석 검찰개혁추진단장 등이 배석했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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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2호 지시'…법무·검찰개혁위도 출범

[더팩트ㅣ이효균 기자] 지난달 30일 진행된 조국 법무부장관의 첫 대통령 보고는 검찰과 관련된 업무에만 집중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장관이 지향하는 지점이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보고에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황희석 검찰개혁추진단장 등이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조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민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우려했다.

이어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다.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이 보고한 내용을 모두 수용했다. 보고에서 조 장관은 공석으로 지연되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대검찰청 사무국장의 인사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수용의 뜻을 전했다. 검찰 핵심 포스트가 조 장관의 뜻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발언하고 있다. 이날 보고에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황희석 검찰개혁추진단장 등이 배석했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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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문 대통령은 검찰 형사·공판부의 강화와 피의사실 공표준칙 개정에 대해서는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라며 조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 방안들에 대해서는 조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수사 개입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뜻과 함께 조 장관의 거취에 변동이 생기더라도 ‘조국 표 검찰 개혁안’ 만큼은 계속해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위원장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김남준 변호사를 위명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처음 폭로한 이탄희 전 판사,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출신인 권영빈 변호사 등도 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됐다.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장인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도 김 변호사와 같은 민변 출신이다.

anypic@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