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 개편 방안을 보고받으면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엔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석하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며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했다. 지난 27일 검찰을 향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하라"고 주문한 데 이어 또다시 검찰의 반성과 개혁안 마련을 직접 지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이 검찰 특수부 축소와 형사·공판부 강화,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 대검 감찰부장 등 인사안을 보고하자 "검찰 개혁에 필요한 방안들"이라며 그대로 수용했다.

조국 장관 업무보고 받는 文대통령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여민관에서 문재인(오른쪽 가운데) 대통령이 조국(왼쪽에서 둘째) 법무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 오른쪽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문 대통령,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맞은편에 황희석 법무부 검찰개혁추진단장,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조 장관,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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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보고는 지난 28일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친여권의 대규모 '조국 지지' 집회가 열린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청와대는 업무보고를 예고하지 않다가 사후(事後) 공개했다. 조 장관에게 공개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검찰엔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검찰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 검찰권 행사 방식이나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선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젊은 검사, 여성 검사, 형사·공판부 검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과 여권이 정국의 초점을 '조국 수사'에서 '검찰 개혁'으로 전환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형사부와 공판부 강화는 조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특수부 축소로 이어진다. 대검 감찰부장과 사무국장 인사(人事)는 청와대와 조 장관이 감찰권과 인사권 행사를 통해 검찰을 통제하려는 정지(整地) 작업으로 풀이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장관 관련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여권 일각에서 윤 총장이 거취를 정하라는 압박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윤 총장 해임 여부에 대해 "지금은 예스(yes)냐 노(no)냐 대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조 장관 수사를 계속 밀어붙일 경우, 청와대와 여권이 윤 총장을 사퇴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야당은 "조국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을 겁박하고 윤 총장을 사퇴시키려는 수순"이라고 반발했다.

[정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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