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성휘 ·최경민 ·김태은 ·이미호 기자] [(종합)[the300]조국 장관에 업무보고 받고 수사관행·조직문화 지적]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9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출범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9.09.30.【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since19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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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검찰의 수사관행을 질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개혁안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8일 대검찰청 앞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수사를 비판하는 촛불집회가 열린지 이틀만이다. ‘국민의 뜻’을 기반 삼아 고강도 검찰개혁이란 국정과제에서 흔들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 압박’으로 ‘조국 논란’을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비칠 수 있어 파장도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이날 조국 법무부장관 등으로부터 35분간 업무보고를 받은 건 내용과 형식 모두 시사점이 크다. 내용 면에선 이틀 전인 서초동 집회에 화답한 성격이다. 이날 공개된 문 대통령 발언 중 28일 집회에 대한 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는 것뿐이다. 그럼에도 검찰 및 사법개혁이 국민의 뜻이라고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법무부 본연의 업무를 정상가동하란 뜻도 담았다. 조 장관이 임명된 후 대통령 업무보고는 처음이다. 또 대검 감찰본부장 등 공석인 주요보직 인사 계획도 문 대통령이 수용했다. 장관 수사중이라고 해서 인사 등 업무 차질은 안 된다는 메시지다. 마침 법무혁신·검찰개혁 정책을 이끌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이날 발족했다.

형식을 뜯어보면 검찰 압박이 뚜렷하다. 조 장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안이 검찰개혁이고 이날 참석하지 않은 윤 총장을 지목해 지시한 것도 검찰개혁안 마련과 제출이다. 특히 검찰의 수사관행이나 조직문화를 지적했다. 최근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등 고강도 수사는 이런 판단에 확신을 더했다.

검찰은 23일 조 장관의 서울 서초구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문 대통령은 현지시간 23일 오후, 한국시간 24일 새벽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북미 비핵화 상황 진전을 위해 문 대통령이 고군분투하는 동안 검찰은 칼을 꺼낸 것이다. 국내의 시선은 ‘조국’에 쏠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국회 대정부질문 중 이 압수수색에 대해 “좀 이례적이고 요란하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대 검찰’이란 구도를 거부했다. 검찰 또한 대통령의 인사권 통제 아래 있는 행정부의 일원이라고 밝혔다.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라는 말에 이런 취지가 있다.

이 같은 검찰개혁 메시지는 상당기간 고심한 결과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여러 회의 자리에서 말했다”고 했다 . 유엔 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 현지에서 참모들과 관련 대화를 나눴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귀국 메시지로 “평화도 경제활력도 개혁도 변화의 몸살을 겪어내야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해외출장 소회에 국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담은 건 이례적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국론을 분열시킨다는 등 반론의 빌미를 주지 않으려 경계했다. 문 대통령이 내부 회의에서 28일 촛불집회 관련 언급을 한 게 없으며 법무부 업무보고 일정도 집회 전에 잡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고민정 대변인을 통해 검찰에 인권존중과 절제된 수사를 요구하고, 검찰개혁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겠다’는 지시도 그날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윤 총장이 문 대통령 지시를 이행한다면 검찰개혁안을 곧 보고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검찰 내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는 방법까지 제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총장에 지시를 했기에 어떤 방식이든 의견 전달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방안 마련 지시에 검찰은 침묵 속에서도 당황스러운 반응이 역력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7일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성찰해달라”고 사실상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을 당시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즉각적으로 응답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대검 관계자는 ”대통령 말씀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방식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김성휘 ·최경민 ·김태은 ·이미호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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