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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한 분만 판다'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1일 (화요일)

□ 출연자 : 김태현 변호사, 김현성 시사평론가

-검찰개혁 요구 시민촛불, 역사적으로 처음인 위대한 일

-검찰개혁"조국 수호와 다른 문제"vs"'조국 상징적 아이콘 돼"

-10월3일 광화문집회, 한국당은 150만 발표 할지도

-유시민 작가의 위헌적 쿠데타 발언, 정치적 법적 도덕적으로 맞지 않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한명의 인물과 그를 둘러싼 이슈를 끝까지 파보는 시간입니다. 시사인물토크쇼 <한 분만 판다> 시작합니다.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 김태현 변호사(이하 김태현): 안녕하세요.

◇ 노영희: 김현성 시사평론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성 시사평론가(이하 김현성): 안녕하세요, 김현성입니다.

◇ 노영희: 오늘의 주인공 '촛불시민'입니다. 두 분 중에서 주말에 있었던 촛불문화제에 갔던 분 계세요?

◆ 김현성: 당연히 간, 안 가셨어요?

◆ 김태현: 저요? 야구 봤는데요. 제가 왜 당연히 가야 하는 거예요.

◇ 노영희: 지금요. <한 분만 판다> 주인공이 촛불시민이잖아요. 그런데 촛불 문화제에 간 분이, 김현성 평론가님은 가셨고, 김태현 변호사님은 야구 보셨고. 그러니까, 야구보다 못하다?

◆ 김태현: 야구보다 못하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야구 보고 싶으면 야구 보는 거죠. 대한민국은 행동의 자유가 있는데.

◇ 노영희: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 김태현: 저는 기본적으로 원래 집회에, 보수 집회든 진보 집회든 집회 현장 안 가요, 저는.

◇ 노영희: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 김태현: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집단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리고 지금 보면, 10월 3일 날 광화문 150만이에요. 실제는 모르겠으나. 솔직히 서초동 200만, 세어봤어요? 어쨌든 10월 3일 자유한국당은 발표 150만이에요. 발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주 서초동은 또 200만이에요. 그런데 무슨 우리나라 국민이 얼마라고 200만이 서초동 갔다가 150만이 광화문 갔겠어요. 저는 시민들이 본인의 의사표현을 할 자유는 분명히 있으나, 어떤 의사든지 그건 존중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 의견에 동의하든 안 동의하든. 그런데 문제는 정치권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담아내야 하거든요. 정치권에서 해결해줘야 해요. 항상 드리는 얘기지만 우리나라 여의도 정치가 너무 후퇴해서 어떤 갈등을 해결을 못하고 해결책을 못 내고 갈등 조정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광장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옳은 건가, 사실?

◆ 김현성: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찌 됐든 국민들이 본인의 목소리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정부에, 그리고 국회에 뭔가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어찌 됐든 그 숫자는 저는 되게 지엽적인 논쟁이라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아무튼 보는 사람이 봤을 때 상당히 많은 국민이, 다수의 국민이 정말로 유사 이래 처음으로 서초동에,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모여서 어떤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검찰개혁을 이야기했던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이래 어떻게 보면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폄훼할 필요는 없다. 이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들이 상당히 절박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결국은 본인의 어떤 일들을, 이렇게 김 변호사처럼 야구를 봐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캠핑을 가야 하는데 캠핑을 포기하고 주말에 그 현장에서 함께 목소리를 외쳤다는 것 자체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정말 위대한 국민들이었고 아름다운 밤이었다.

◇ 노영희: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서 검찰개혁을 원하는 열망을 드러낸 게 중요하다.

◆ 김태현: 어쨌든 검찰개혁 목소리가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순 없고 무시할 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의하든 안 동의하든 어쨌든 시민들이 나와서 하는 목소리는 다 경청해야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개천절에 자유한국당 쪽에서 집회 해가지고 조국 사퇴, 이런 거 할 거예요. 저는 거기도 안 갑니다. 저는 할 일 많아요. 굳이 저는 안 가요. 안 갈 건데, 거기서 나오는 목소리도 동의하든 안 동의하든 존중할 필요는 있다. 어쨌든 시민의 목소리니까. 다만 이제 제가 하나 걱정하는 건, 그건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진데, 시민의 목소리가 들어오면 어, 시민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니까 우리가 정치를 통해서 저 목소리를 담아내는 그릇 아니겠어요, 정치가. 해결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거기 올라타서 군중심리를 마구마구 뒤에서 부추기는 측면들이 있다, 사실. 그거 없다고 부정 못하죠. 그건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것은 정치의 기능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려면 군중정치하지 뭐하러 여의도 국회의장 있습니까. 당 뭐하러 있어요. 서초동 모이든 광화문 모이든 한강에 모이든 하면 되는 거지.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사실은 지난번 촛불,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한 해 촛불 그때는, 물론 그때도 모두 100%는 아니지만 원 사이드 한 측면이 있었어요. 그것은 사실은 거의 모든 국민의 총의를 모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건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80:20이긴 하지만.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조국 사퇴, 조국 수호, 이런 부분들. 지금은 갈등이 부딪히는 상황이라고, 의견들이. 그런데 이걸 정치권에서 갈등 증폭기 역할을 하는 상황.

◆ 김현성: 우리 김 변호사님이 현장에 안 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현장의 목소리는, 조국 장관을 반드시 장관을 만든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지만 주류 메시지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 그러니까 2017년에 탄핵을 위해서 촛불을 들었던 많은 국민들의 요구는 적폐를 청산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적폐청산 작업에 검찰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다시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마치 어떤 개혁을 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본인들 스스로가 개혁을 해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희생자처럼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막 칼자루를 휘두르는 거잖아요. 이 과정에서 저는 조국 장관의 수사가 기폭제가 됐다. 검찰이 개혁해야 한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폭제가 됐고, 그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들은 검찰개혁과 공수처를 설치하라는 이야기들, 검경 수사권 분리해야 하는, 이 검찰개혁의 본질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 노영희: 지금 손을 번쩍 들고 계십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 김태현: 토요일 날 야구 보다가 뉴스로만 그 현장을 본 사람의 입장에서. 이게 두 개 있어요, 플래카드. 똑같은 플래카드가. 우연인지 필연인지 다 똑같은 걸 들고 계셨더라고요. 난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조국수호 검찰,?

◆ 김현성: 자한당도 똑같이 들고 있잖아요.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메시지를.

◆ 김태현: 그건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조국수호 검찰개혁 이런 거 두 개거든요. 그럼 뭐예요, 어느 게 진짜예요?

◆ 김현성: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선순위,

◆ 김태현: 같은 거예요? 그게 궁금해요. 첫째, 조국수호 검찰개혁 두 개 들고 있는데 검찰개혁만 든 게 아니라 조국수호도 들었다는 거예요. 어느 게 진짜인가, 두 개 중에서. 동일하다? 그러면 조국을 수호 안 하면 검찰개혁 못하나요? 나는 그거라는 거죠. 해요, 검찰개혁. 지금 패스트트랙 올라와 있잖아요.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자한당 의원들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들. 검찰의 힘이 너무 세니까 어떤 형태로든 뺄 필요가 있다. 물론 각론에 있어서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검찰 힘을 빼는 거냐, 검찰 인사권을 독립시키는 거냐. 각론에 있어서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지금의 검찰을 조금 개혁해야 한다는 총론은 아마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 검찰개혁=조국수호인가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 김현성: 김 변호사님 같은 이런 식의 논리가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지금 검찰개혁을 막으려는 시도죠. 왜냐면 본질적으로 이 둘 자체가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단절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국민들은 조국 장관이야말로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는 적임자고, 어떻게 보면 이것을 끝까지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다수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 논의에서. 그렇지만 일부는 또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처럼 조국 장관만이 검찰개혁을 할 수 있냐, 라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지금 시점에서 조국 장관이 낙마되거나 조국 장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 검찰개혁이 이렇게 속도를 낼 수 있나요? 없다고 생각하시잖아요.

◆ 김태현: 아니요.

◆ 김현성: 아닌가요? 왜냐면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조국 장관으로 상징되는 검찰개혁, 이미 국민들 다수의 마음 속에서 검찰개혁은 조국이다, 라는 어떤 상징적 아이콘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상징을 건드리는 거죠, 지금. 그래서 자유한국당이나 지금 김태현 변호사는 조국 수호나 조국 낙마를 얘기하면서 검찰개혁조차도 좌절시키려는 그런 목적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 김태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국민들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세력의 마음속에 그렇게 있는 건 맞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장관에게 너무 많은 상징을 부여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지나가면 되는 장관의 한 사람일 뿐인데 현 정부의 검찰개혁, 특히 모든 개혁의 상징인 것 같은 엄청난 힘이라고 해야 하나. 상징을 지금 부여하는 측면들이 있다. 실제로 조국 장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저는 능력 이야기합니다. 능력이나 도덕성 이런 것에 비해서 너무 과대포장 된 측면이 있다, 현실상. 그렇기 때문에 양측 다 지금 내려오지 못하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장관 한 사람 가지고 이 난리가 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검찰개혁 사실은 진짜 원하려면요. 여의도에 가야 해요. 너희들 뭐해, 빨리 통과시켜. 법 다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그럼 누구는 그런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법은 다 올라가 있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법무부에서 할 일들이 있다. 그거요, 별 대단한 거 아니에요. 형사부 강화, 공판부 강화. 저도 할 수 있어요, 그거. 그 정도 아이디어는. 만약에 조국 장관 내리고 박범계 의원 보고 법무부 장관 해서 해봐, 그러면 못할까요? 더 잘할 걸요, 여의도 잘 아니까. 그런데 싫어하시겠죠. 총선 나가야 하는데 장관 하라고 그러면.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다 나왔어요. 그래서 패스트트랙 올라가서 여의도 가 있는데 장관의 가장 큰 임무 중의 하나는 대야관계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박범계 의원 같은 사람들은 대야관계를 그래도 할 수 있죠. 많이 같이 해봤으니까 같이 하자고. 조국 장관이 그게 되나요?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찾아가서 법대 동기라고 그게 되나요? 안 돼요.?

◆ 김현성: 지금 김 변호사님 이야기가 일반적 다수의 이야기를 수용하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누구나 검찰개혁을 이야기하고 검찰개혁 할 수 있다고 했으면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반대하고 패스트트랙은 왜 이렇게 막았습니까.

◆ 김태현: 올라가 있잖아요, 패스트트랙에. 이게 법무부 장관이 뭘 할 수 있냐고요, 올라가 있는 패스트트랙을.?

◆ 김현성: 그렇게 막았던 세력들이기 때문에 지금 더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일이 완수되기 어렵구나, 라고 해서 국민들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든 국민들 의사와 다르게 불공정하고 불의하게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예요.

◇ 노영희: 일단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0842 쓰시는 분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려고 하는 정치권이 너무 문제 아닙니까. 검찰개혁도 중요하고 정치개혁도 중요한데 왜 여러분들은 자꾸 하나만 이야기하십니까. 선거 때만 국민을 위합니까?'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앞으로 내가, 우리 김현성과 김태현이 토의의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겠다, 생각하셨습니까?

◆ 김태현: 생각했는데, 저는 약간 고답적인 논의를 하자면 저는 여의도 정치의 복원이 하루빨리 필요하다.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광장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 노영희: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국회가 지금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국회의원들의 일과 관련해서 이야기하신 게 되게 많아요.

◆ 김태현: 어떻게 보면 SNS의 폐해라고 봐요, 저는 사실은. 페북, 유튜브 이런 거. 왜냐면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본인들을 지지하는 극렬 지지층만 보고 간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강한 극렬 지지층보다 말없는 다수가 더 많은 거거든요. 진보진영도 마찬가지, 보수진영도 마찬가지예요. 극단적으로 어느 한 당도 지금 지지도가 50% 넘는 당이 없어요. 산술적으로 이야기하면 지지하는 사람보다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거라고요. 그런데 오직 극렬 지지층의 목소리만 듣고 극렬 지지층 이야기만 보고 가니까, 야당 여당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이게 안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를 깨줘야 하는데 이게 깨질까.

◇ 노영희: 이게 깨질지 일단 민주당에 나중에 물어보는 걸로 하고요. 지금 촛불문화제 이후에 여당은 검찰개혁의 목소리를 더 드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이례적으로 입장을 발표하기까지 했는데. 촛불집회 때문에 사실은 이게 또 압력이 들어가는 거고 왜곡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 김현성: 저는 왜곡이라기보다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의 화두는 되게 오래된 생각이잖아요, 한국 사회의. 그러니까 1996년에 참여연대가 처음으로 그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박원순 시장이 사무처장을 할 때 검경 수사권 독립이라든가 공수처 설치라든가, 그때 이미 검찰의 권력이, 선출되지 않은 검찰의 권력이 너무 비대하니 이것을 분권화 시키자, 분리시키자, 라는 이야기가 96년부터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촛불 때문에 다시 이게 공론화되고 의제화되고 이랬다는 건 사실 잘못된 생각이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그렇고, 홍준표 그 당시 대통령 후보들 공약에 다수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나름의 솔루션을 제공했어요. 왜냐면 국민들 모두가 검찰권력에 대해서 상당히 피해의식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누구나 한 번씩 예를 들어 조사를 받아보거나 검찰청에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나로 상징되는, 나와 관련된 조사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고 남과 관련된, 조금 더 권력이 있거나 기득권과 관련된 사람들은 좀 더 미진하게 되는 것 같고, 이런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부분을 해결하자, 라는 게 오랫동안 담론이 됐었고. 그런데 그게 안 되니, 탄핵을 위해서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 적폐청산을 위해서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 더 강하게 더 한 번 메시지를 준 거죠. 이번이 기회가 마지막인 것 같다는 생각으로.

◇ 노영희: 지금 검찰 윤석열 총장은 그런 식으로 본다면 수사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권력에다가도 열심히잖아요.

◆ 김현성: 수사의 문제가 아니고요. 수사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총장이 두 달이 됐잖아요. 두 달이 됐는데 윤석열 모델, 윤석열 방식의 검찰개혁안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거 내놔라.

◇ 노영희: 원래 검찰총장이 그런 것 내놓는 자리예요?

◆ 김현성: 아니죠. 검찰총장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내 이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이 개혁안을 만들어가야죠. 어떻게 보면 수장이니까, 검찰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제 사실 상당히 질책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통령의 발언은.

◆ 김태현: 제가 그것 좀 받아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노영희 진행자가 물어본 것에 대한 답을 같이 드리면, 검찰은 사실 어떻게 보면 투톱 시스템이에요. 법무부 장관하고 총장. 총장은 수사기관의 장이에요. 법무부 장관은 행정의 장이에요. 총장은요. 수사하는 거예요. 행정이나 이런 것들은 법무부 장관의 롤입니다. 사실 검찰개혁안까지 총장이 만들면 장관은 할 게 없어요. 그건 장관의 일이라고요, 사실은. 장관의 일이죠. 그걸 총장이 어떻게 해요. 총장 일이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 김현성: 그럼 장관이 시키면 하는 건가요?

◇ 노영희: 그런데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 솔직히 말하면 반대적인 의미가 있겠죠.

◆ 김태현: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대통령이 지시다, 오더야, 라고 총장한테 그 이야기한 건 총장한테 큰 숙제를 내준 거죠. 지키기 어려운 숙제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것은 장관 당신 말이야, 당신 이거 더 내부 개혁안 더 철저하게 만들어. 그리고 장관이 안을 만들면 총장은 군말 않고 따라와. 이러면 또 이야기가 달라요. 총장한테 안을 만들어오라? 총장이 안을 만들어오는 사람이 아닌데 왜 안을 만들어요??

◇ 노영희: 그런데 왜 그러겠어요. 검찰이 개혁을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오히려 너희가 만들어와라, 이런 거 아니에요.

◆ 김현성: 기회를 준 거죠, 검찰에게 스스로가 개혁하고 스스로가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검찰이.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는, 두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메시지를 준 거죠.

◆ 김태현: 하나만 이야기하면 나 진짜 궁금한 것. 그런데 3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검찰 수뇌부는 윤석열-한동훈 라인이에요. 다 아실 거예요, 이 이름. 적폐 수사 때 특검 때 윤석열 수사팀장, 그 밑에 한동훈 부장이었죠. 윤석열 중앙지검 한동훈 3차장에 지금 그 라인인데 그들은요. 그때도 칼을 휘둘렀고 지금도 휘두르고 앞으로도 휘두를 거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왜 그때는 정치검찰 아니고 지금은 정치검찰이에요.

◇ 노영희: 그래서 민주당에서 윤석열 총장 거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 방송하셨던 안민석 의원, 민주당의. '정경심 교수의 기소가 현실화되면 윤석열 총장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이런 식의 발언에 대해서 이건 너무 심하게 압박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하나는 윤석열 총장이 무덤을 팠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태현: 안민석 의원 이야기 듣고 윤석열 총장이 거취 결정할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것도 아니고 여당 중진의원 한 사람이 나와서 그만두라고 했다고 그만둡니까, 총장이 2년 임기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요. 윤석열 총장이 그만두잖아요. 단기적으로는 여당한테 좋겠죠. 장기적으로 되게 부담일 걸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임명할 때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를 해, 검사 중의 검사야. 지금 법사위원들이요. 윤석열 총장 인사청문회 때 한 이야기 지금 다시 보잖아요. 되게 재밌어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 엄정한 우리나라 검사의 표상, 검사 중의 검사' 할 수 있는 미사여구는 다 동원합니다.

◇ 노영희: 양쪽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 김태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권력을 임기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수사했다가 낙마한다? 그럼 그 후폭풍은 감당이 안 될 걸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차라리 그냥 두는 게 낫죠.?

◇ 노영희: 김현성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 김현성: 검찰과 관련된 최근 이야기는 검찰이 부정은 했지만 윤석열 총장이 어찌 됐든 조국 장관을 사퇴시키지 않으면 본인이 그만두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사실 전형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사실관계는 아직 아니라고 했으니까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가 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부적절하죠.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저항이고, 청문회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도 본인의 어떻게 보면 지나친 선택적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과연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구냐, 선출된 권력은 누구냐라는 걸 의문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의 자진사퇴 이런 이야기는 좀 앞서가는 이야기라고는 생각하고요. 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명확하게 증거를 가지고 문제를 삼거나 증거를 가지고 법적인 문제를 삼지 못한다면 본인 거취를 본인이 알아서 해야겠죠.

◇ 노영희: 그런데 사실 수사를 너무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나가라 그러는 건 조금 타당성이 없는 거고. 거기에서 명분이 뭐예요?

◆ 김태현: 없어요.

◆ 김현성: 아니, 지금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사실 지금 공소장 풀 거 아닙니까. 기소하거나 이럴 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나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그게 나오지 않는다면 또 저항을,

◇ 노영희: 검사들이 기소해서 실패한 경우가 꽤 있겠죠. 그럼 기소해서 실패할 때마다 옷을 벗을 수는 없잖아요.

◆ 김현성: 그렇다고 해도 이미 이번 사건은 장관과, 장관의 거취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더 신중하게 해야죠.

◆ 김태현: 저는 이 이야기, 솔직히 죄송한데 1도 동의가 안 돼요. 길게 보면 유시민 장관이 얼마 전에 강연에서 이야기했던 위헌적 쿠데타. 예를 들면 문제가 있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인사권을 존중해서 수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 그 얘긴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강연에서. 그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살아있는 권력은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검찰 개혁해서 공수처 만들어 봐야 여당 국회의원이나 장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 법률 형사소송법에서 수사 받지 않는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대통령, 재직 중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는데 대통령이 임명했으니까 인사권에 대한 침해다, 위헌적 쿠데타다. 그거 정치학적 법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야기에요.?

◆ 김현성: 헌법에 있잖아요. 검찰도 대통령의 지위를 받는 행정부의 외청일 뿐이에요.

◇ 노영희: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태현, 김현성: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김현성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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