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8월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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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 더 나간 특수부 축소…대통령 지시 신속 조치 배경은?

[더팩트ㅣ장우성·송주원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방안 마련 지시' 하루 만에 답안지를 내놓았다.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현재 7개)을 뺀 특수부 폐지, 파견검사 전원 복귀를 통한 형사·공판부 배치, 검사장 전용 차량 즉각 폐지 등이 뼈대다.

검찰과 긴장관계에 놓였던 청와대와 법무부는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이 내놓은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대검찰청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검찰과 협의해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검찰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를 위한 특수부 '다운사이징'이다. 이는 최근 발족한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제1호 권고와도 상통한다.

문무일 전 총장 때보다 한 발 더 나아갔다. 문 전 총장은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 등 5곳을 중심으로 특수부를 개편하기로 했다. 윤 총장은 3곳으로 더 줄이겠다는 거다. 그동안 특수부 축소가 논의될 때마다 모델이 된 건 일본이다. 일본 검찰은 도쿄, 오사카, 나고야 3개 지검에만 특수부를 운영한다.

그러나 특수부의 핵심은 특수 1~4부가 설치된 서울중앙지검이다. 4개 특수부에 51명의 검사가 배치됐다. 서울중앙지검 전체 검사 256명 중 20%가 특수부 소속이다. 2014년 검찰개혁의 쟁점이었던 대검 중수부가 폐지됐지만 수사 공백 우려를 이유로 대검 반부패부와 특수4부를 신설했다. 이후 특수부는 계속 몸집을 불려와 사실상 중수부의 부활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검경수사권 조정 정부안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등은 검찰의 특수수사 범위로 남겨놓았다. 특수부 기능이 실질적으로 축소되기 어려운 이유다. 다만 특수수사 권한은 대통령령에 위임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은 남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이날 보고에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황희석 검찰개혁추진단장 등이 배석했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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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안의 내용과 함께 검찰이 문 대통령의 지시 하루 만에 발빠르게 반응을 보인 배경도 관심사다. 지난달 28일 서초동 촛불집회 등에서 확인된 검찰개혁 요구가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이번 개혁안 추진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와는 무관하게 진행된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다. 사실이든 오해든 비판은 불식해 수사에 악영향을 줄인다는 것이다. '개혁은 하되 수사는 계속한다'라는 말이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빠르게 반영했다는 의의를 높이 산다"면서도 "조국 장관 수사는 계속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특수부를 축소한 것은 이른바 '내 팔은 자르되 적은 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검찰이 개혁 요구에 응답한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좀더 깊은 성찰이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면서도 "그동안 주요 적폐 수사를 잘 해왔으면서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 이유를 진지하게 자기성찰할 때다. 앞으로의 모습이 중요하다"고 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