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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단독] 기재부, 추경 집행 부진 지적받자 부랴부랴 졸속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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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추경 집행률 지난달 17일 0.02%→이달 2일 100%

기재부 "최종 집행실적 파악하는데 시간 소요"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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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기획재정부는 추경 집행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부랴부랴 집행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10여 일 만에 집행율이 두 배가 되는 등 졸속으로 집행 처리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22개 부처별 추경 집행실적(9월 30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추경 집행률은 79.5%로 5조8269억원 가운데 4조6296억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17일 기준 3조2974억원(56.6%)보다 1조 3322억원이 많다.


특히 금융위원회의 경우 지난달 17일 기준 0.02%이었던 집행률이 보름만인 이달 2일 100% 집행됐다. 해양수산부와 여성가족부도 같은 기간 각각 32.8%, 17.6%씩 오른 70.8%, 76.9%가 집행됐다.


집행액이 0원으로 지적받은 조달청은 여전히 집행을 한 푼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홍 부총리는 추경 집행의 시급성을 설명하면서 추경안 국회 통과 시 두달 내 75%, 일본수출규제대응 소재·부품·장비산업 추경예산은 80%까지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정부에서 제출하는 집행률 통계를 비교해보면 불과 보름만에 집행률 0%이던 예산이 100%로 집행되는 등 부총리가 언급한 집행률에 끼워 맞추려는 분식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그렇게 시급한 예산이 실제로 얼마나 집행되고 있냐는 것"이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집행률 확인이 필요한데 기재부는 아직도 제대로 된 집계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재부는 "추경 사업 중 예산사업은 재정정보원을 통해 숫자를 받고 있으며, 기금사업의 실적은 각 부처로부터 수기로 받아 최종 실적을 집계하는데 불가피하게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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