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정부가 7일 이낙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5G 상용화를 계기로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융합보안’과 5G 킬러앱인 ‘실감 콘텐츠’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내년(2020년)에 지능화혁신 프로젝트 추진,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 산업인프라 생태계 조성, 미래사회 변화대응 등을 위해 총 158개 과제에 약 3.3조 원(정부 제출안 기준)을 투입한다.

이날 의결된 정책은 ①5G+ 핵심서비스 융합보안 강화방안 ②5G 시대 선도를 위한 실감콘텐츠산업 활성화 전략(’19~’23) ③ICT기금제도 합리화 방안 ④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2020년) 등이다.

▲5G+융합보안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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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바이러스 감염 막는다

올해 3월 노르스크 하이드로社는 랜섬웨어에 피해를 입어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 이후 알루미늄 가격이 3개월간 사고 전과 비교해 1.2% 증가했다. 정부는 5G가 제조업 속에 들어가면 보안 위협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스마트공장·자율주행차 등 5G+ 핵심서비스별로 보안 모델을 개발하고 검증하며 실증·확산하기로 했다.

이른바 ‘융합보안’산업을 키우겠다는 것인데, 전문기업 육성과 핵심인재 양성, 선도기술 개발, 시큐리티 허브 조성 등이 포함된다.

고려대(스마트공장), 전남대(에너지신산업), KAIST(스마트시티) 등 3개 융합보안대학원을 내년에는 8개로 늘리고, 송파 인터넷침해대응센터, 판교 정보보호클러스터, 8개 지역 정보보호지원센터와 융합보안대학원을 연계한「시큐리티 허브」를 조성해 융합보안 원스톱 토탈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행 법상 정보보호주체를 사물인터넷(IoT)기기와 제품, 자율주행차 같은 서비스의 제조·운영자까지 확대하는 일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9년∼2023년까지 5년간 약 5000여 명의 정보보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5G선도 실감콘텐츠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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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無 홀로그램 기술개발...실감 콘텐츠 공공 프로젝트 추진

증강현실(AR)이나 가상현실(VR), 홀로그램 같은 실감 콘텐츠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조 3천억 원을 투자한다.

해당 기간 실감콘텐츠 인재 5500명을 키우는게 목표인데, 눈에 띄는 점은 실감 콘텐츠를 공공·산업·과학기술에 적용하는 대규모 프로젝트(XR+α)를 추진(’20년 262억원)한다는 점이다.

안경과 어지럼증, 공간왜곡이 없는 3無 홀로그램 기술개발(’20~’27, 총 1817억원 투자계획)도 추진하고, 초경량(200g 이하), 광시야각(120인치 TV효과) 등 VR AR 디바이스 핵심기술도 개발한다.(’20~)

아시아 최대수준의 5G 기반 360° 입체 실감콘텐츠 제작 인프라를 상암동에 구축하며, 글로벌 5G 킬러콘텐츠 창출을 위한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추진한다.(’20년 150억원)

여기에는 실감콘텐츠 육성을 위한 펀드 조성(’20년 정부투자 550억원)도 담겼다.

▲홈쇼핑 사업자 방발기금 분담금 산정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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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업체 방발기금 줄어든다

이밖에도 ICT기금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통합하고, 홈쇼핑사업자도 ‘영업이익’에서 유료방송사업자처럼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분담금 산정 기준을 바꾼다. 이리 되면 방발기금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줄어들 전망이다.